이외에도 군납 비위, 영내 폭행·가혹행위, 도박 등을 진행해도 특별 징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제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나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판단하에 군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 판단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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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징계 처벌 수위

앞서 말씀드린 군대징계 양정기준에 해당될 시, 크게 4단계로 나뉘어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해임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 ~ 강등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 ~ 정직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정직 ~ 감봉, 견책, 근신 등

위 기준은 크게 4단계에 따른 일반적인 처벌 수위입니다. 징계를 받게되는 개별 사안과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표를 확인해주세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확인하기

군대징계 대응방법

군대징계 대응 프로세스

1. 적법한 대응방안 구상
군 징계는 간부에게는 치명적인 커리어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후배보다 진급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잘못하면 전역까지 해야 하죠.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실과 의견을 분리하여 다시는 그러지 않겠음을 충분히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징계항고
징계처분이 억울하다거나, 그 수위가 너무 엄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징계 항고를 통해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항고는 군인사법 제60조에 명시된 징계대상자의 권리인데요.징계항고를 하려면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합니다.

3.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징계항고를 통해서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군인사법 제51조의2에 의거,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나 결정을 거쳐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군 징계 전문 변호사 선임
앞서 말씀드린 대응방안들은 모두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군 법무관 경력이 풍부한 군 징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군 전문 변호사는 군 징계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이 있으며,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다뤄봤기에 내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준비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상세한 군 징계 위원회 대응방안이 궁금하다면? 보러가기 >>

징계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특허 관련 금전적 이득을 취한데 내려진 징계처분 취소 승소 사례 (법무법인 지금 담당 사건)

A씨는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군생활을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이어가며 조직과 자신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에서 알게된 교수님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였죠.

하지만 소속 부대는 A씨의 발명이 직무 발명이므로, 그 특허는 A씨의 것이 아니라 조직의 것이며, A씨가 특허 사실을 조직에 알리지 않았고 조직에 특허를 승계하지도 않았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시점부터 변론을 진행하여 A씨의 특허가 직무 발명이 아님을 적법히 소명하였고, A씨가 평소 성실히 군생활을 이행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는 징계항고 절차를 통해 A씨의 징계 감경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징계처분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여 승소, A씨의 징계를 말끔히 취소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간혹 부당한 징계처분을 당하고도 저항을 포기하는 분도 있지만 부당한 처분을 끝까지 다투어 억울함을 밝혀내는 분도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좌고우면 하지 않고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절히 대응한다면 여러 제도를 통해 충분히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군대징계-승소판결문

음주운전 형사처분 미보고로 받은 징계처분 취소 승소 사례

B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음주운전을 했던 때가 2010년이였다는 점인데요. 즉,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9년이 지나서야 징계처분을 받은거죠.

사유는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이였습니다. 군은 B씨가 음주운전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인사와 법무 계통으로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사와 법무 계통의 각종 조치와 관련한 불이익을 면탈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기에 적법성 심사 기준에 따라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1. 헌법 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 징계시효의 완성과 소급금지 원칙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4. 재량권 일탈 남용

이에 법원은 1번과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이유없음을 판단하였으나, 3번과 4번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는 없으며,

징계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최종적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한 징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명백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

이에 B씨는 최종적으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징계처분 대응은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위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군 조직에서 내려지는 징계처분은 법리적인 근거에 의거한다기보다는 조직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직의 기강 확립 역시 군 조직에 필수적인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과한 징계가 내려져서는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사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량권의 남용은 없었는지, 징계위원회의 처분이 법률상 명시된 권리에 반하진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항고 및 행정소송을 생각중이라면 반드시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군대징계 기준,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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