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탈영 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자수하면 되지 않나요?”입니다. 하지만 자수가 감경 사유가 된다는 것과, 자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군대탈영은 탈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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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병원 진료를 받았을 뿐인데, 또는 실제로 몸이 아파서 정당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역면탈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마음속 의도’가 아니라 철저히 ‘남겨진 기록과 결과’만 놓고 의심을 시작합니다….
“해외에 살다가 여권 갱신을 하려는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며칠 출근을 못했을 뿐인데, 복무기관에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은 의도적으로 군대를 피하려 한 사람, 소위 ‘악의적인…
“사소한 말다툼인 줄 알았는데 군사법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혹은 내가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하극상 가해자로 몰리셨습니까?” 군대 내 하극상 사건은 일반 사회의 폭행·모욕 사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합의하면 끝나겠지’라는 민간 형사사건의 상식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은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의뢰인의 군 경력 전체가 흔들립니다. 기소가 되면 진급은 멈추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전역과 함께 연금 일부도 잃게 됩니다. 20년 넘게 군사 사건을 다뤄온…
군 복무 중 상급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대부분의 장병은 ‘사과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상관모욕죄는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전혀 다른 처벌…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의 장병은 “부대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접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부대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면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굳어지고,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군대폭행 사건은 일반 폭행과 다른 특수한 법적 구조를 갖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고, 수사는 군사경찰이 담당하며,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 이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군대에서…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설마 이 정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 전과자가 되거나 복무가 취소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접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군기교육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징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군기교육대 처분은 의뢰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처분부터 받았습니다”, “항고를 준비하는 동안 군기교육대를 가야 합니다” 라는 상담이 반복됩니다. 결론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