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국방부는 2020년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것은 여러모로 긍정적이지만, 간혹 군 내부 사진이…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는 군의 명예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다양한 이유로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한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군인 품위유지의무…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0년, 124년만에 영창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장소에 감금하는 형태의 처벌이였는데요.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뉴스에서는 ‘원스타’ 장군이 ‘투스타’ 장군에게 대들어 군대 하극상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군은 상명하복의 문화를 가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권위원회에서는 2021년부터 국방부가 실시한 모바일 보안앱 설치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평발은 발바닥의 내측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소실되어 발바닥이 평평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발생하고…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생활관에서 용사들끼리 모여, 대대장, 중대장, 행정보급관 등 간부의 뒷담화 하는 것은 흔한 일인데요. 이렇게 군대 상관 모욕을 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사이트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 휴대폰 관련 징계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폰 징계에 대해 묻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2015년 이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육군규정 180에서는 군인 불륜 적발 시, 해임 내지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을…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명 ‘얼차려 중대장’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군대 괴롭힘 사건들은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요. 이전에도 다룬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