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건

병역법은 병역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법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다보면 병역법과 관련된 법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체등급판정, 입대시기를 연기하는 과정에서의 병역법위반 형사사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체중 조절로 인한 병역법 위반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병역관련 수사는 병무청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로 임명되어 담당하는데, 이들은 병역관련 혐의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은 병역기피의 목적 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합니다. ‘병역기피의 목적’은 마음속의 일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 간접사실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입증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은 변론전략에 따라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