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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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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명령불복종 하면 10년형..’ 항명죄 기준과 처벌 수위

By 법률정보 : 군형사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은 명령복종 관계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지휘통솔관계를 문란하게 하는 명령불복종 같은 행위는 군형법 상 항명죄를 적용하여 제재를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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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군인 경찰 이중배상금지 규정.. 국가배상 받으려면

By 법률정보 : 국가보훈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지금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65년 월남전 파병으로 사상자가 늘자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해 헌법에 삽입한 조항입니다(헌법제29조). 지금까지 수차례 위헌법률 심판 등이 제기되었고, 개헌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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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부적합, 이렇게 대응해야 전역처분 취소할 수 있습니다!

By 법률정보 : 군인사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간부(장교, 준사관, 부사관)는 직업군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과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윤리적 기준을 갖추고 국가를 위해 일을 합니다. 군 간부들은 병역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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