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지금 군사건 전담센터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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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사건 및 군사재판

군인 및 군무원의 형사 사건은 일반 사회와 달리 군 조직 내의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보통의 수사기관과 달리 군수사기관은 군 지휘관과 법무참모의 지휘를 받으므로 부대의 특수한 상황, 지휘관의 성향 등에 따라 사건의 처리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특수 영역입니다. 작은 언행과 증거 하나로 유무죄가 갈리는 예민한 절차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군 조직을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밀착 방어합니다.

군형법 및 군인·군무원 형사 사건

주요 사안: 상관모욕죄, 군무이탈죄, 초소이탈죄 등 군형법 위반 사건, 영내 폭행·협박·가혹행위 및 일반 형사 범죄

핵심 쟁점: 군수사절차 및 군사재판은 민간과 유사하지만, 군 지휘관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건 연루 시 당사자가 크게 당황하여 초기 조사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개시(인지, 고소·고발) 즉시 군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를 통해 진술 방향과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속 영장 대응 및 인신 자유 확보

주요 사안: 군사경찰 및 군검찰 단계에서의 체포(영장·현행범·긴급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대응, 구속적부심사 등

핵심 쟁점: 죄질이 무겁거나 주거 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수사 단계별 구속 기간(경찰 10일, 검찰 최대 20일) 동안 인신이 구금되면 중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직결되므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적극 소명해 기각시켜야 하며, 구속 시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신속히 석방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