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지위, 이렇게 하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복수국적자와 그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2세로 확인받았으니, 병역은 안 가는 거죠?”
재외국민 2세 병역 특례는 병역이 면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요건 아래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해 주는 제도이고, 국내에 오래 머물면 그 지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수원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80719 판결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어떤 경우에 상실되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재외국민 2세 지위는 ‘면제’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법원은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병역의무가 확정적으로 면제되는 지위가 아닙니다. 일정 요건 아래 병역의무 이행이 연기되는 특례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벗어나면 연기는 끝나고, 병역의무 이행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재외국민 2세 병역, 먼저 확인할 것
1. 지위의 성격 — 면제가 아니라 연기라는 점
2. 국내 체재기간 — 18세 이후 국내에 통틀어 얼마나 머물렀는지
3. 출생 시기 — 규정이 개정되어 적용 범위가 달라졌는지
4. 현재 관리 상태 — 재외국민 2세인지,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었는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719 사안의 내용
베네수엘라 출생 복수국적자의 경우
원고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입니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고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도 지위 상실 규정이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국내에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체재했고, 재외국민 2세 지위를 상실해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위를 잃은 뒤에 벌어진 일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된 뒤, 원고는 1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했습니다.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구합80719 판결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4가지
① 연기 특례일 뿐입니다 — 재외국민 2세 지위는 병역의무가 확정적으로 면제되는 지위가 아니라,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이 연기되는 특례입니다
② 국내 체재 3년 초과 — 2018년 5월 29일 이후 국내 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면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게 됩니다
③ 지위 상실 후의 제한 — 일반 국외이주자로 관리되는 사람이 1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신뢰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 병무청의 기존 안내나 재외국민 2세 지위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병역의무 부과를 막기 어렵고, 특례 유지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인 기대나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외국민 2세 병역, 지위 상실부터 병역의무 부과까지
이 판결이 보여주는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재외국민 2세로 확인 —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가 연기됩니다
2단계. 국내 체재가 통틀어 3년 초과 —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고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됩니다
3단계. 일반 국외이주자로서 제한 위반 — 1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또는 국내 영리활동
4단계. 허가 취소와 병역판정검사 통지 —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결국 지위를 “이렇게 하면 상실된다”는 것은 국내에 오래 머무는 것이고, 상실 이후에는 또 다른 제한이 따라붙는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 주의할 점
하급심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하급심 판결입니다. 제도가 바뀌었거나 구체적인 체재기간을 계산할 때는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령과 병무청 처리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의 3년·6개월 기준도 이 사건에서 적용된 규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국내 체류 계획이 있다면 정리해 둘 자료
재외국민 2세 확인 자료 — 확인을 받은 시점과 내용
출입국 기록 — 18세 이후 국내 체재기간을 날짜별로 확인
국내 활동 내역 — 학업, 취업 등 영리활동 여부
병무청 안내·통지 내역 — 받은 안내와 통지서 원문
재외국민 2세 병역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2세면 병역이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병역의무가 확정적으로 면제되는 지위가 아니라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이 연기되는 특례라고 보았습니다.
국내에 얼마나 머물면 지위를 잃나요?
이 사건에서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국내 체재기간을 합산하여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면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기준은 병역법령과 병무청 처리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993년 이전 출생이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이 사건에서는 2018년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도 지위 상실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지위를 잃은 뒤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일반 국외이주자로 관리되는 사람이 1년 내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병무청이 전에 안내해 준 대로 믿고 있었는데도 안 되나요?
이 판결은 병무청의 기존 안내나 재외국민 2세 지위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병역의무 부과를 막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례 유지에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외국민 2세 병역 관련 법령·판결 직접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병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원문 확인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719 판결 등 판결문 검색
재외국민 2세 지위는 한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국내 체재기간을 날짜로 관리해야 하는 특례입니다.
국내 입국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의 체재기간과 현재 관리 상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김유돈 변호사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대표변호사 · 연세대학교 상법 박사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웅진타워 10층 1002호 · 02-501-1998
군 관련 사건은 병역법·군형법·군인사법 등 일반 형사·행정 절차와 다른 고유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처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어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사안의 구조와 다툴 여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기: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
▶ 함께 읽어보기: [병역법전문변호사]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미국 시민권 취득한 45세 가장의 재판 결과는?
▶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