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변호사]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 시 남은 3가지 방법 | 법무법인 지금 | 김유돈 변호사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 시 남은 3가지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8누50880)

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라며 찾아오시는 유학생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10년 넘게 해외에서 학업과 직장생활을 이어왔는데도, 과거 특정 1년 사이 국내 체류일수 하나만을 근거로 거부통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부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그 처분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서울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누50880 판결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거부통보를 받은 뒤 실제로 취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사안의 내용, 법원이 정리한 판단 기준, 그리고 3가지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0880 사안의 내용

원고는 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로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현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약 10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한 복수국적자라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병무청은 과거 1년 동안 원고가 국내에 284일 체류했다는 이유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장기간 미국에서 학업과 직장생활을 하였음에도, 일시적인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연장허가를 거부당한 것입니다.

법원이 확인한 판단 기준

재량행위라도 내부 기준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원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병무청장의 재량행위라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병무청의 내부 업무처리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일 뿐이므로, 단순히 그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거나 부합하지 않는지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이 사실오인,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소사유와 연장허가 요건은 구별됩니다

법원은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인지 판단할 때, 병역법 시행령상 국외이주 허가의 사후 취소사유인 1년 내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한 사람이 과거 특정 1년 동안 국내에 장기간 체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당시까지 생활근거지가 계속 국내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사유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요건은 서로 구별되므로, 사후 취소기준을 연장허가 신청의 요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근거지는 체류일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원고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회사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미국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국내 체류기간 284일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체류였고, 전체적인 학업·직업·출입국 이력을 보면 원고의 생활근거지는 국외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입국 기록만이 아니라 해외 학업, 직업, 장기간의 생활관계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하여 생활근거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 후 남은 3가지 방법

방법 ①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툰다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법 ② 행정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다툰다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부사유 자체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병무청이 재량을 제대로 행사했는지를 먼저 심판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성이 큰 사안이라면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방법 ③ 사실관계를 보완해 재신청한다

거부 사유가 된 국내 체류기간의 성격(일시적 방문이었다는 점)과 해외 생활근거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거부처분의 취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허가는 여전히 병무청의 재량사항이고,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병역자원의 적정한 관리라는 공익도 중대하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대응에서는 거부처분 사유의 구체적 내용,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 출입국 기록, 해외 학업·근무자료, 국내 체류 목적 및 기간, 신청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허가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서와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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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 소송 전 정리해야 할 자료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 거부통보가 끝이 아닙니다

병무청의 거부통보를 받으면 “기준에 안 맞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급하게 귀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8누50880 판결이 보여주듯, 병무청이 특정 국내 체류기간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전체적인 해외 생활근거지와 체류 목적을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면,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만으로는 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어떤 자료로 생활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군전문변호사로서, 거부통보를 받으셨다면 단순히 재신청만 검토하기보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포함한 세 갈래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출입국 기록과 학업·직업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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