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간 병역법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어린 나이에 유학길에 올라 병역 문제를 마주하게 된 재외국민분들의 사건을 다수 맡아온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6세에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까지 취득한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초범이 재판에서 실형을 면한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10대 시절 학업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에서 결혼과 시민권 취득까지 신분 변동을 거치며 병역법위반 상태에 놓이게 된 병역의무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서의 학업과 사회생활이 이어지면서, 정작 병역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친 채 결혼과 출산, 시민권 취득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이미 미국 시민이 되었고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 재판까지 넘어가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릅니다.

병역 회피의 악의가 없었다는 점과 병역법위반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 이후 성실하게 살아온 정황이 인정되면, 재판까지 넘어간 사안에서도 병역법위반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유학 후 미국 정착 과정에서 병역법위반 상태에 이른 사건이 어떻게 병역법위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PART 1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왜 장기 미귀국자는 재판까지 넘어가는 걸까요?

국외여행허가 연장을 거듭하다 결국 끊기는 구조

병역법 제70조 제3항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학처럼 학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에도 이후의 연장 절차를 놓치고 그대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병역법위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역법위반 초범이라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위반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기간의 길이, 귀국하지 않은 경위, 국내외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서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PART 2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실형과 무엇이 갈랐을까요?

불리한 사정 — 장기간의 미국 체류

법원은 피고인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이는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여부와 별개로 실형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정적 요소였습니다.

유리한 사정 — 병역법위반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반면 법원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즉 병역법위반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즉 병역법위반 집행유예는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저울질한 결과였으며, 병역법위반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PART 3

실제 사례: 16세에 떠난 유학길, 미국 시민권 취득 끝에 받은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 이른 유학과 성실한 학업 수행

피고인 Y씨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던 중, 만 16세에 더 넓은 세상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자 부모님의 뜻과 본인의 의지에 따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이주해 학업을 이어갔고, 낯선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Y씨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미국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이후 미국 소재 대학에 재학하다 편입 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만료될 무렵,

Y씨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사회생활과 혼인

Y씨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미국인 영주권자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딸을 얻었습니다.

Y씨는 미국에서 가정을 이룬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에 따라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Y씨는 미국 법절차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Y씨는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아내와 딸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판과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판결

Y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변호인은 Y씨가 만 16세라는 이른 나이에 유학길에 올랐다는 점, 학위·사회생활·혼인생활 등 삶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영위했다는 점, 그리고 Y씨가 병역법위반 초범이라는 점을 핵심 정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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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장기 미국 정착 사안에서는 무엇이 다를까요?

병역법위반 초범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병역법위반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국내외 어디에서도 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왔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 세금보고서, 혼인·출생 관련 서류 등으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입증하는 것이 정상참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 이후의 정황과 태도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병역법위반 초범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범행 이후 도주하거나 연락을 끊지 않고 자진 귀국하여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 역시 법원이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다만 위반 기간의 길이, 귀국하지 않은 경위, 현재의 생활 기반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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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5

병역법위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상담 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은 4가지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두면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가능성을 포함해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훨씬 효율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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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6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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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집행유예, 재판에 넘겨졌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장기간 미국에 정착해 시민권까지 취득한 병역법위반 사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병역법위반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 이후 성실하게 살아온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면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상황이 이와 유사하다면,

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한 전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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