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최근 5년간(2018~2022)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상관모욕죄로 입건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대 하극상 징계 처벌 위험에 있는 병사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군대 하극상 징계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모욕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들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모욕죄 처벌 수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제 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폭행죄 처벌 수위
상관을 폭행했을 때는 일반 폭행과 다르게 처벌됩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의 경우,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상관을 폭행했을 때에는 이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되는데요. 상관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아래 글을 클릭하여 확인해주십시오.
군대 하극상 징계 처벌 수위
군대 하극상 징계, 최대 강등까지 가능
[별표8]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2. 복종의무위반
①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
②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 ~ 감봉
③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 ~ 근신
④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 ~ 견책
군대 하극상 징계 처벌 사례
유죄였다가 다시 무죄
A씨는 2016년 9월 유격 훈련 중에 상관인 B씨에게 언성을 높이며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럴거면 B소대장님 어머니도 불러서 이야기 합시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10월, 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게 되자 B씨의 면전에서 그가 건넨 준 진술서 용지 및 펜을 옆으로 집어던졌죠. (수원지방법원 2018. 7. 9. 선고 2017노4615 판결 [상관모욕])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군대 하극상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릉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언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처분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A씨가 한 언행이 다소 무례하고 군 조직에서 문제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모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대 하극상 징계,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관모욕 사건에는 군 전문 변호사가 필수입니다.
최근 선고된 상관모욕에 관한 판결은 상관 모욕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단순히 사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의 영향을 미칠 만 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루어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광주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고단4510판결 참조)
그래서 실제로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ㅋㅋㅋ”라고 지칭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위 사례처럼 상관모욕 같은 사건은 상황에 따라서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군인들이 처분에 대해 많이들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상관 모욕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서 10년 이상 다양한 군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군대 하극상 징계를 포함한 다양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죠.
따라서 만약 상관 모욕 등의 문제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 상담하기 이미지를 클릭해주십시오.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