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관폭행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선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는 계급이 존재하는 군조직도 마찬가지죠. 특히 2년 남짓 군 생활을 하는 병사들 사이에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군조직은 상관의 지위에 도전하거나 상관을 폭행하는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관폭행이 일어났을 경우 처벌 수위와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상관폭행 처벌 수위

상관의 정의

군형법 상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정의하고 있죠.

그러면 동일계급의 상위 서열자는 상관일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 계급이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계급에 진급된 일자 순으로 하여 상위서열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일병 – 일병 사이의 폭행이라도 입대일이 빠르다면 상관폭행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상관폭행 처벌 수위

일반 폭행, 상해와 다른점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상 상관 폭행 및 상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심한 경우는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계질서가 중요한 군조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어도 상관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면 군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전에서 상관폭행이 발생하면 더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군인 상관폭행 사례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판례

상병 A씨는 국군OO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연인인 간호장교 B중위가 다른 환자들에게 너무 친절하다는 이유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너는 쓰레기다”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로 상관폭행, 상관상해, 상관협박 및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군사법원에서는 A씨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재판 중 B씨와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되었으며, B씨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찰단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이에 2심 고등군사법원은 A씨가 B씨를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점, B씨와 사귄다는 이유로 B씨의 동료 간호장교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 양형의 조건이 있어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군인 상관폭행 구제방안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군인 상관폭행죄는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상관폭행은 일반폭행과 달리 군조직의 기강 확립과 존속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형법의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군법무관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양형을 호소할 수 있는 사건 및 경위는 없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요청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