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 생활 도중 생각지 못한 일들에 휩싸여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득하는 사유나 징계 수위라면 좋겠지만, 간혹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한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징계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든 군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군징계 처벌 수위를 경감하고자 항고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군인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인 ‘군징계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징계항고란 무엇인가?
군징계항고는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군징계항고는 군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 신청하는 절차로, 처분 과정의 절차 상 하자나 감경 사유를 검토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고는 상소의 일종으로, 본인이 받은 군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되는데요. 항고가 접수되면 항고심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징계처분 과정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항고를 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지 을까?” 를 걱정하시는데, 「군인사법」에는 항고 절차에서 원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 주장을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군징계항고 절차의 단계별 이해
군징계항고, 진행 절차를 잘 알아야 합니다
1.징계처분 단계
군징계항고 이전에 먼저 군징계 절차를 거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계사유 발생시 조사관은 이를 조사하여 징계권자에게 보고
-징계권자의 의결 요구에 따라 군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결정
이때 받을 수 있는 징계 종류는 크게 군 간부일 때와 병사일 때로 나뉘는데요.
군 간부의 경우에는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병사일 때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나 감경을 원한다면 군징계항고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항고서 작성 및 제출
항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해야 하는데요.
-징계처분서 사본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 또는 감면처분서 사본(해당 시)
-항고 이유서(위법, 부당, 과중함을 설명하는 별지 추가 가능)
-요망사항(원 징계처분 취소 또는 감경 요청)
-증빙자료 및 관련 첨부서류
위와 같은 5가지의 서류를 준비하여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 또는 기관의 장’ 에게 항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중징계인 경우에는 항고서 제출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각 신분에 맞는 제출처를 확인해 주세요.
-장교, 준사관, 5급 이상 군무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가능
-부사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제기 가능
3.항고심사위원회 구성
항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게 되면 이후 항고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심사위원회는 5~9명의 장교로 구성되며, 최소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 지식이 있는 장교가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 징계위원회와 차별화된 구성입니다.
4.심사위원회 의결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 개최 계획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심의·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각하: 항고 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 기간 내 보정되지 않은 경우
기각: 항고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인용: 항고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 징계처분 취소, 무효화 또는 변경하는 경우
5.심사 결과 송부 및 최종 결정 통보
의결 결과가 나오면 심사위원회는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의결서 제출해야 하며, 항고심사권자는 의결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결정하여 징계권자 및 항고인에게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군징계항고 절차를 통해 승소한 법률가의 조언
군징계항고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항고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제 20년 군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징계항고 절차 준비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인정할 내용과 다룰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인정할 사항은 과감히 인정하고, 다툴 내용에 집중하세요. 다툴 때는 참고인 진술서나 증인 신청 증거를 확보하세요. 필요하다면 행정 소송까지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2.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세요.
-징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혼내는’ 절차임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억울한 내용은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세요.
3.피해자가 있는 경우, 화해 노력을 보여주세요.
-선처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4.지휘관의 지지를 확보하세요.
-중대장, 대대장의 선처 의견서는 항고 절차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5.절차적 하자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원심 절차에 형식적 하자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군징계 항고 성공 사례: 전문적 접근의 중요성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숙지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맡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간부가 근무지 이탈(2회)과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지금은 아래 4가지로 변론하여 항고 절차에서 징계를 크게 경감 받을 수 있었는데요. 4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성과의 신체적 접촉 혐의에 대해 형사 무죄 판결을 활용
(2)해당 행위가 우발적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3)근무지 이탈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표현
(4)기타 징계양정에 유리한 여러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주장
이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반성의 자세를 가지고 전문성에 기반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준비를 혼자 하기 어렵다면, 군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군전문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군징계항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징계항고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변론 포인트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불합리한 징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이 때문에 군 분야에 대해 잘 이해하고, 군징계항고 경험이 많은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군 생활 중 부당한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지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군 법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군인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