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은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폭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조직 전체의 사기와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며, 그 처벌 수위는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군인 폭행의 종류 두 가지를 알아보고, 각각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폭행① : 영내 폭행
군인 폭행은 ‘어디서’ 일어났는지가 중요하다
A씨는 2018년 3월, 평택에 있는 군사기지인 ‘OO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 B씨가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8차례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했습니다.
원심은 우선 해당 군인 폭행 사건 범행 장소인 ‘OO기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정리했습니다. 이 기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판결에서 중요했기 때문이죠.
군인 폭행은 「군형법」제60조의 6에 따라, 범행 장소가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해당 군인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 장소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결국 원심은 A씨가 피해자 B를 폭행한 장소가 군사기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군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에 공소를 기각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과 달랐는데요. 두 사람이 소속된 부대는 사건이 발생했던 ‘OO기지’ 안에 위치하고, 부대장인 A씨와 부대원인 B씨 모두 ‘OO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의 군인 폭행 사건의 범행 장소가 「군형법」 제 60조의 6 제1호가 적용되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대법원 2023.6.15. 선고 2020도927)
군인 폭행 – 영내 폭행의 처벌 수위
군인 폭행 중 하나인 영내 폭행의 처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처벌과 함께 징계처분도 부과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욱했다가 해임..” 영내 폭행, 이제 합의해도 소용없습니다.
군인 폭행② : 상관폭행
상관 멱살 잡은 해병대 훈련병
2022년 9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C씨는 입대 3일 뒤 공황장애 관련 검사를 받으러 가던 중 복도에서 마주친 상관에게 ‘뭘 째려봐’, ‘내가 만만합니까?!’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아 군인 폭행(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C씨는 욕설과 함께 ‘나도 여기서 나가면 너희들 다 신고할거야’, ‘해병대가 이딴 곳인지 몰랐다’고 하며 협박했고, 또 다른 상관에게도 욕을 했죠.
결국 C씨는 군인 폭행(상관폭행) 및 상관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인 폭행 – 상관 폭행의 처벌 수위
군인 폭행 2번째, 상관 폭행의 경우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따르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심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더 상세한 처벌 수위는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 폭행 사건 대응방법
군인 폭행,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앞서 살펴본 군인 폭행 사례 외에도 초병 폭행도 있습니다. 초병 폭행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부과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군인 폭행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죠.
이처럼 군인 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군 조직의 기강 확립과 존속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그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군인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형법의 법리를 깊이 이해하고 군법무관 경험이 있는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