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 내에 휴대폰 사용이 합법화됨에 따라 도박, 카메라 사용, 투폰 소지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병사들도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이 이런 행위들이 군인 영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군인 영리 활동의 기준과 처벌 수위, 관련 사례 및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영리 활동 기준
군인 영리 활동 기준 1 : 정의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위 법률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요소는 바로 “업무”라는 용어입니다. “업무”란 직무상 의무나 직책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군인 영리 활동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군인 영리 활동 기준 2 : 수익 여부
때때로 ‘수익이 없으니까 군인 영리 활동이 아니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A씨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A씨는 입대 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 복무 시작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할 기관에 자문을 구해 수익활동 없이 영상을 업로드 하여 유튜브 채널을 유지시키는 것이 규정상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을 계속 업로드해왔죠. 그러나 약 8개월 뒤, 병무청에서 수익활동과 상관없이 유튜버 활동 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군복무를 시작한 이후 업로드된 모든 영상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A씨의 유튜브 활동은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규정상 군인 영리 활동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시간에 하는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 영리 활동 기준 3 : 수익의 지속성
제 19조(영리 업무의 금지)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 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사실, 이전에도 한 번 다룬 적이 있는데, 군인 영리 활동 처벌 여부는 대부분 수익의 지속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위 법률 조항 제4항에 명시된 “계속적으로”라는 단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수익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활동은 군인 영리 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로또 등도 군인 영리 활동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 영리 활동 처벌 수위
군인 영리 활동 처벌 – 간부
별표1(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군인 영리 활동 처벌 -병사
[별표8] 병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9. 법령준수의무위반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휴가단축”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근신”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군인 영리 활동 사례
군인 영리 활동, 1년 동안 몰랐다?
B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3개를 임차해 동성애자 전용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운영이 B씨의 군입대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인데요.
B씨는 외출, 외박, 휴가 중에도 개인 휴대폰을 통해 종업원 및 성매수인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해왔습니다.이에 군인 영리 활동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죠.
게다가 성매매로 인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보도방 운영 혐의)를 위반한 혐의이기에 B씨의 처벌의 수위는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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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영리 활동 대응방법
군인 영리 활동으로 징계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도, 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간부일 경우, 군인 영리 활동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면 군인 신분의 박탈이나 진급 제한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군인 영리 활동과 관련하여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있거나 궁금한점이 있다면 아래 상담하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