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2020년 7월,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군인도박 범죄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휴대폰 관련 범죄 162건 중 도박이 146건으로 무려 90%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군인은 도박을 하다 걸리게 되면 처벌과 더불어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군인도박 범죄의 심각성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도박 처벌 수위
도박죄 처벌
군인은 군 내부에서 위법성 행위를 하게 된다면 군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도박행위는 군형법 상 별도로 규정을 해놓지 않아 형법에 따른 도박죄 처벌을 받게 되죠.
| 형법 제 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일시적인 오락이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발행되는 체육 진흥 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는 허용되는데요.
이 역시 인정되지 않은 불법 사이트를 이용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오히려 상습도박죄보다도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도박에 따른 추가적인 징계 처분
군인·군무원 등의 징계업무처리훈령 제3조에 따르면, 도박행위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엄연한 군 징계사유 에 해당됩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특히 일반 병사가 아닌 군 간부는 해임이나 파면까지 갈 수 있는데요. 만약 조직적인 도박 범행을 주도하였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행했다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상습이 아닌 일시적인 도박이었다 하더라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도박 처벌관련 Q&A
Q1. 만약 군인도박으로 군사재판을 진행하던 중 전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1. 그대로 민간 법원에서 이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간인이 되었다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Q2. 도박을 하는 동료의 모습에 흥미를 느껴 딱! 한번같이 했다가 군인도박죄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형사 처벌받나요?
A2. 이 경우에는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판단되어 형사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의적절한 법적 대응이 중요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징계 대응
군인 신분으로 (불법) 도박에 가담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군인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이며, 군조직의 기강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도박은 동기, 정황, 횟수, 기간, 액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군사재판 과정과 징계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최대한 혐의를 소명하고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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