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뉴스에서는 ‘원스타’ 장군이 ‘투스타’ 장군에게 대들어 군대 하극상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군은 상명하복의 문화를 가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하극상 처벌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군대 하극상 처벌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군대 하극상 처벌 유형
군대 하극상 처벌에서 정의하는 ‘하극상’
군대는 상명하복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직으로, 상급자의 지시와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어겼을 시, 군대 하극상 처벌을 받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하극상’이란 아래가 위를 이긴다는 뜻으로,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의 지위와 권위에 대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상관에 대한 모욕, 폭행, 항명 등이 군대 하극상 처벌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군의 질서와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며, 엄격한 처벌을 통해 군의 기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대 하극상 처벌 수위
군대 하극상 처벌 1 : 상관 모욕
「군형법」
제 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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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하극상 처벌 2 : 상관 폭행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4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관폭행의 경우, 다양한 처벌 유형이 적용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군대 하극상 처벌 3 : 항명죄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군대 하극상 처벌 대응방법
군대 하극상 처벌, ‘이렇게’ 대응하세요.
상관모욕, 상관폭행, 항명 등 군대 하극상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이는 군대가 기강 확립과 존속을 위해 상명하복의 문화를 중시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후의 군대 생활 또한 힘들어질 수 있기에 가능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군대 하극상 처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군형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군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양형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과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감경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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