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진심을 다해 직접 변호하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최근 들어서 군사건과 관련하여 상관폭행·품위유지의무위반·군기교육대 등의 군징계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콘텐츠로도 많이 다뤄왔었지만, 여전히 군징계와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군대 징계에 관한 Q&A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군대 징계기록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군대 징계기록이 있으면 진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군대 징계기록의 역할
네, 진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군대 징계기록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징계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 안에는 징계조사자가 조사한 모든 내용, 주변인 진술조서, 고발장, 사진자료 등이 포함되어있죠.
군대 징계기록은 군 인사관리 시스템에 저장되어, 군 복무 기간 동안 관리됩니다. 따라서 군대 징계기록에 비윤리적 행위나 상명하복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남을 경우, 진급 등 인사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군대 징계기록, 전역 후에도 문제가 될까요?
공무원이나 군 간부를 꿈꾼다면 문제가 됩니다
군대 징계기록은 전역 후에도 유지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취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나 군 간부와 같이 군과 관련된 직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 간부가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군대 징계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중징계로 분류되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하면 원하지 않는 전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당한 군대 징계기록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3.군대 징계기록,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억울한 군대 징계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
만약에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소송이나 이의 제기를 통해 군대 기록을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공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전에 현재 자신의 군대 징계기록이 정당한지,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군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법적 절차에 맞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군 징계 항고와 같이 복잡한 절차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군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군 징계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만약 군대 징계기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문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