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대는 사회와 달리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과 규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주는 군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는데요.
「부대관리훈령」 제 36조(음주 및 흡연)에 따르면 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하며, 담배는 시설물 내(금연통제구역)에서 피울 수 없으며 시설물 외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합니다.
이를 어긴다면 군대 술 징계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영내 음주가 적발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술 징계 사례
다양한 영내 음주 사례
2021년, 해군에서 병사 A씨와 동료 병사 3명이 영내에서 음주를 하다가 당직 근무 중이던 간부들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친척에게 연락하여 택배를 통해 술을 밀반입해 음주를 즐겼는데요.
간부들이 영내 음주 사실을 질책하자, 병사 A씨는 당직사령과 당직사관 등을 폭행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도주까지 하다 붙잡혔죠.
한편, 올해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부대 내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던 군 간부들이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내 음주를 한 간부들 중에는 영관 장교(소령)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군무원 신분으로 저지른 음주운전
군무원 B씨는 마을 선배의 딸 결혼식에서 소주를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행정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직업을 무직으로 속이고, 군무원이라는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대 술 징계는 받지 않고,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과 100만 원의 벌금만 처분받았죠.
하지만 결국 이 사실은 발각되었고 B씨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 거쳐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 성실의무(보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군대 술 징계 처분(해임)을 받았습니다.
군대 술 징계 수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군대 술 징계 양정 기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군대 술 징계는 상황에 따라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이나 품위유지의무위반(명정추태)에 해당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7]
비행 유형 : 성실의무위반 – 라. 부작위·직무태만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비행 유형 : 품위유지의무위반 – 다. 명정추태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병에 대한 군대 술 징계 양정 기준
병에 대한 군대 술 징계는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에 해당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8]
비행 유형 : 성실의무위반 – 가. 직무태만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감봉”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음주운전은 군대 술 징계와 더불어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2]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군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요. 군인 음주운전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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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술 징계 구제방안
군대 술 징계,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군인은 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진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대한 감형받거나 군대 술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감형 또는 취소를 위해서 징계 항고를 하거나 징계 처분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잘 준비하면 감경 감면도 가능..’ 군징계위원회 효과적인 대응방법
군대 술 징계와 더불어 군인 징계 사건에 최선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군징계사건을 다수 맡아본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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