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명 ‘얼차려 중대장’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군대 괴롭힘 사건들은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요.
이전에도 다룬 바 있지만, 군대 괴롭힘 행위는 전역 후에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죠.
오늘은 군대 괴롭힘 사례들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괴롭힘 사례
대표적인 군대 괴롭힘 행위
군대 괴롭힘의 대표적인 형태는 ‘기수열외’입니다. 기수열외는 부대원들 사이에서 특정 군인을 집단적으로 배제하거나, 선임들이 후임 대우를 하지 않고 동기들이 동기 취급을 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집단 따돌림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군대 괴롭힘 사례로는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포함하는 ‘갈굼’, ‘내리갈굼’ 이 있습니다. ‘집합’이나 ‘단체 기합’이라는 명목으로 모멸적인 언행을 하거나 구타를 하는 경우도 군대 괴롭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권 남용이나 위력 행사를 통해 인간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모든 행위는 그 구체적인 형태와 상관없이 군대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군대 괴롭힘 실제 사례
지난 5월에 공개된 기사에, 군대 괴롭힘으로 인해 전역 후에도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훈련 중 손목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동료들로부터 꾀병을 의심받으며 군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특히 A씨의 분대장은 체력 단련을 명목으로 2시간 동안 손목 보호대 없이 운동을 강요하였고, 이러한 군대 괴롭힘으로 인해 A씨는 결국 손목뼈를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군대 괴롭힘 사례를 살펴보면, B씨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삽탄되지 않은 총을 겨냥한 뒤 3회 격발하며 협박했습니다.
이유없이 후임병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대검으로 신체 여러 부위를 찌르고 베는 등의 가혹행위도 저질렀죠.
B씨의 이러한 행위들은 군대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으며 재판부는 B씨가 선임의 지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을 지속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군대 괴롭힘 처벌 수위
군대 괴롭힘 처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군대 괴롭힘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군대 괴롭힘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일반인이였다면, 「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요.이와 비교할 때, 군대 괴롭힘 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 조항 또한 함께 적용되어 군대 괴롭힘의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군대 괴롭힘 대응방법
군대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군대 괴롭힘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징계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등·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계급이 하락하거나 신분박탈, 퇴직금 감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군대 괴롭힘의 형태가 폭행이라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군대 괴롭힘 문제 발생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처벌의 감경·감형과 징계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군대 괴롭힘을 포함 군형법사건을 다수 처리한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