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간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	형법 제 297조, 제 297 조의 2 및 제 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유형 이외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신체적 손상 및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 전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군인성범죄 발생 시 수사/재판은?

군인성범죄 사건은 군형법에 의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었고요. 하지만 2022년 7월 1일부로 군사법원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1. 9.24>

1.「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 범죄 및 간은 법 제15조의2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죄

2.「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3.「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 군인성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수사 기관과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수사합니다.

군인성범죄 혐의에 따른 처벌과 징계

군인성범죄 처벌

만약,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 형법에 의거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죄명	일반 형법	군형법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군형법 제92조)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군형법 제92조의3)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형법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만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군형법의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는 뜻인데요.

이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 할지라도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군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군인성범죄 처벌 판례

2021년, 군인 A씨는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3분 가량 깍지를 껴 잡으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우측 손으로 7~8회 가량 주무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제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요.

A씨는 당시 초범이었으며,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토대로 양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판례에서 A씨는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리 합의를 하고 양형을 받아 유죄(집행유예) 선고는 피해갈 수 없었죠. 이처럼 군인의 성범죄는 그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처벌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항상 주의 또 주의해야 합니다.

군인성범죄 징계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처분까지도 내려지게 됩니다.

군인성범죄-처리기준

국방구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르면 강간의 경우 기본 징계 수위는 해임이며,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정직이 기본 징계 처리입니다. 가중사유 유무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같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이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즉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가 되고, 명예전역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군인성범죄 대응방안

피해자 입장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의 군대 특성상, 피해사실을 숨기게 되면 2차 가해가 이어지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3년 한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진술로 피해사실을 인정받아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군인성범죄-판례진술조서

다만 수직적인 조직 구조 상,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보복이 두려워 증거를 모으는 등의 차분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군성범죄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 전문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의 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피해자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줄 수 있으며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 느꼈던 감정 등을 입증 가능한 증거로 남겨두는 과정에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입장

만약 군인 자신이 성범죄 가해자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이 역시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전역을 하기 전에도, 전역을 한 후에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 빠르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등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편, 그럴 의도가 없었으나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받는 군인 분들도 계실텐데요 .병영생활 중 장난으로 신체접촉을 하다가 성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경우나,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 강간죄로 고소협박을 받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무고함을 알릴 증거를 파악하고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주장을 분리하여 사실은 명확히 소명하고, 대응 가능한 변론 포인트를 잡아서 억울함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현역 군인 혹은 군 간부가 직접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성범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 군인 신분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에 빠르고 적법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벌이 무거운 군인성범죄..’ 처벌과 징계 수위, 대응방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