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지금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하지만, 특수한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쳐해 있어 군면제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생계곤란군면제 제도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곤란군면제 제도 조건 및 특례
생계곤란군면제 제도 뜻
생계곤란군면제 제도의 정확한 이름은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입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현역이 아닌 전시근로역이나 소집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이때 말하는 가족의 범위란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병무청)(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 규정)
생계곤란군면제 제도 조건
생계곤란군면제를 받기 위해선 3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감면처리의 특례
앞선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래의 경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병역감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감면처리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1. 가족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간병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2. 잔여 가족이 고령자 또는 미성년자만 있는지 여부 3. 가족의 소득, 재산 등 경제적 상황 4.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 사망, 또는 혼인 등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 |
생계곤란군면제 신청방법
신청시기
| 대상자 | 신청시기 |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 |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전까지 |
신청방법
본인이 생계곤란군면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 지방청 담당자 및 주소 확인 후 상담 & 서류 제출
생계곤란군면제 거부처분 소송
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 청구 승소 사례
A씨는 징병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자신이 입대하면 모친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A씨 부친의 월수입액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A씨에게 병역감면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부친과 모친은 이혼을 한 상황이며 상호간에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실질적인 부양의무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모친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친의 월수입 등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소송비용은 모두 서울지방병무청이 지게 되었습니다.
병역감면거부처분, 억울한 상황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해야
자신이 실질적인 부양의무자임에도 병역감면거부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입대를 해버리면 남은 피부양자는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죠.
앞선 A씨의 사례처럼, 많은 경우 병역감면 관련 소송은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관련 가족관계 등이 병영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군사건, 병역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