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지금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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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헌법에 의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병역 면탈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역면탈 의미와 처벌 수위
병역면탈이란?
병역면탈은 병역의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병역법에서는 이를 더욱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역면탈 처벌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1.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위반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병역법 제87조(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위반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3.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4. 병역법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위반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 병역법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위반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병역면탈 불이익
위에서 보신 것처럼 병역면탈은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 죄질이 굉장히 무거운 편이며, 곧바로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은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 1. 병역의무의 연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 및 감면 등 제한(병역법 제68조)
2.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ㆍ여권발급 등 제한(병역법 제70조) 3. 신체검사, 입영 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6세→38세)(병역법 제71조) 4. 공무원, 임직원 임용 및 채용 제한, 각종 관허업의 특허 등 제한 및 취소(병역법 제76조) 5.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이러한 제재들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병역법 제3조에 의거,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병역면탈 징역형이 대부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도, 부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도 결국 군 복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일단 병역면탈에 따른 징역형이 선고되면 정규직 취업, 각종 혜택 등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을 만큼 신체에 결함이 있더라도 심사가 까다로워지며, 국가유공자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병역면탈 사례
허위 신경계 의료 진단
과거 유명 연예인들이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신경계 의료진단(우울증, 정신질환 등)을 받고 병역을 회피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사건 처리 결과, 검찰에서는 해당 연예인들에게 각 징역 2년, 2년 6개월을 구형했었죠.
또한 병역면탈 시도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출근부 조작을 도왔던 지방병무청 병무 지도관, 구청 안전 도시과 팀장 역시 각 징역 4년, 3년을 구형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신체 고의 훼손
손가락 절단, 고환 적출, 아토피 환부 자극 등 신체의 일부분을 고의로 훼손해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례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신체검사 기준에서 4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고의 체중 조절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병역판정 검사 기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키에 따라 체중이 121.1kg 이상일 때, 그리고 45.4kg 이하일 때 4급 판정을 받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죠.
병역면탈 대응방법 (기소유예)
억울하게 병역기피자로 오해받을 때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어깨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았고,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로부터 “병역법 위반”혐의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또 다른 사례는 바로 ‘환자 바꿔치기’입니다. 병역기피를 시도하던 C씨의 환자 바꿔치기 제안을 받은 B씨는 그 제안을 거절했으나, ‘병역 비리 수법을 듣기만 해도 공범’이라는 C씨의 협박에 2,000만 원을 내고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의도치 않았으나 억울하게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억울한 감정을 추스른 뒤에, 군 병역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병역면탈은 국가에서 그 죄질을 굉장히 무겁게 보는 편입니다. 사소한 실수나 상황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병역면탈 처벌 구제방법
반대로 의도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했더라도 뒤늦게 후회를 하고 반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병역기피 시도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죠.
하지만 병역면탈은 곧바로 징역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 다방면에 제재가 가해지는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최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해야 하죠.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오랜 군법무관 경력이 있는 군 병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법무관 출신 군 전문 변호사는 병역법에 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감경에 최적화된 변호 서비스를 지원해드릴 수 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