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군인의 휴가증 위조에 관한 처벌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휴가증 위조한 20대 남성 징역형’, ‘군 복무중 공문서 위조해 7번 휴가 나간 20대 집행유예 2년’ 등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있었죠. 18개월 이상 근무하는 군인들에게는 휴가를 보다 오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군인 공문서 위조는 적발 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군인 공문서 위조 처벌과 사례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 공문서 위조 처벌 수위
공문서 위조죄
군장병의 휴가증은 법적으로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휴가증을 위조하여 휴가를 나가다 적발되면 형법에 명시된 공문서위조죄,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해당되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① 공문서위조죄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전자기록등위작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문서 위조는 다수범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어
군인 공문서 위조로 만든 휴가증이나 외출증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에는 공문서위조와 더불어 그 문서를 초병이나 상사에게 제출한 행위 즉, 위조공문서행사죄, 그리고 무단이탈 등의 죄에도 해당하여 다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① 위조공문서행사죄
「형법」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무단이탈죄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다수범에 해당하는 군인 공문서 위조죄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공문서 위조 처벌 사례
12시간 휴가와 맞바꾼 징역 6개월
해군 A씨는 당시 함께 근무하던 사병들과 함께 외출을 나가기 위해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출증을 위조, 프린터로 1매 인쇄하였습니다.
그 후 위조 공문서를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에게 정당하게 발급된 외출증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로 형법 제 225조, 제229조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위조한 외출증을 사용했기 때문에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의 부대원 출입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군인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하였기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단이탈죄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A씨는 12시간의 짧은 휴가 때문에 전과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고단4577 판결)
7번의 위조 포상휴가
행정병 B씨는 가점점수 50점을 사용하여 포상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부대에서 근무했는데요. 2013년, B씨는 이미 가점점수를 사용하여 포상휴가를 다녀왔음에도 다른 행정병 C씨로 하여금 행정반장 중사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공군 인트라넷에 접속해 포상휴가 확인결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7회의 휴가증 파일을 위작하였습니다.
또 후임병에게도 자신이 저지른 군인 공문서 위조 방법을 공유하여 포상휴가 허가권자인 헌병대대장을 속여 헌병대대장의 포상휴가 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여 B씨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4259 판결)
군인 공문서 위조 대응방안
군인 공문서 위조는 오직 징역형만 존재
대부분의 군인 공문서 위조 사건은 ‘선임들도 이렇게 했다는데 설마 내가 걸리겠어?’, ‘한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와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군인 공문서 위조는 오직 징역형만 존재하고, 전역 후 민간인이 되어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전과 기록에 남아 추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죠.
따라서 군인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도록 변론하여 양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대응해야 하죠. 따라서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위기해 처했다면 군 조직을 잘 이해하고 군사건을 많이 다뤄본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