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한 20년 경력의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 조직 내 폭행 사건은 군 기강과 조직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군대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군대 폭행 3가지 유형의 사례를 통해 군대 폭행 처벌 수위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군대 폭행 처벌 사례 1 : 상관폭행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관 폭행
지난 2022년 8월, A씨는 한 병원 1층 복도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관인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해병대 입대를 희망했으나, 공황장애와 적응장애로 강제 퇴소위기에 처한 상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군대 폭행 처벌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23년 6월에는 파주 신병교육대에서 B씨가 상관을 폭행해 군대 폭행 처벌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B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생활관에서 격리 중이였는데, 이를 어기고 복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소대장에게 발각돼 생활관 복귀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하며, “놔 XX야, 개XX 같은게, 지금 싸우자는 거지”라며 폭언과 함께 소대장의 어깨, 가슴 등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B씨의 행위를 상관 폭행으로 판단하여 군대 폭행 처벌 수위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관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엄격합니다
상관 폭행은 군대 위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군대 폭행 처벌 수위 중에서도 특히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들 이외에도 상관에 대한 폭행 사건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의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상관 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죠.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 52조의 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외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상관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
| 지금 당장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 02-501-1998(전화 상담) |
| 카카오톡 채널을 찾으시나요? |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 상담 예약을 원하신다면? | 문의 게시판 바로가기 |
군대 폭행 처벌 사례 2 : 영내폭행
군 간부의 행동이 군대 폭행 처벌 대상으로 인정된 이유
2021년, 중사로 근무하던 C씨는 하급자들의 정수리를 깨물거나 쇄골을 강하게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영내 폭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C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C씨는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항고를 제기했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C씨는 결국 징계처분취소소송까지지 진행하게 되었죠.
소송 과정에서 C씨는 하급자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깨무는 시늉을 하거나 쇄골을 눌렀던 것은 사실이나, 고통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러한 점이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징계를 과중한 군대 폭행 처벌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C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에 이르고 행위가 반복적이며 상습적이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간부의 영내 폭행은 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결국 C씨는 정직 처분으로 인해 1~3개월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호봉승급지연·봉급의 ⅔ 감액, 그리고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회부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간부의 영내 폭행 행위는 「군형법」에 따른 군대 폭행 처벌과 더불어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도 받습니다.
간부에게는 기본적으로 정직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C씨의 징계 처분은 결코 과도하거나 부당한 조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 폭행 처벌 사례 3 : 초병폭행
초병폭행은 무조건 징역입니다
2015년 12월, 항공대에 파견되어 경계 근무를 서던 초병 D씨는 피해자 E씨와 함께 근무하던 중, E씨가 아침 식단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핫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방탄모를 착용한 E씨의 머리를 5회 폭행했습니다.
또 다른 날, D씨는 항공대 탄약고 초소에서 피해자 F씨와 함께 경계 근무를 서던 중 , 묵찌빠 게임을 제안했고 게임에서 F씨가 패배하자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눈밑을 약 5~7초 정도 꼬집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은 초병 폭행으로 인정되었고 D씨는 군대 폭행 처벌 대상자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위 사건들 외에도 D씨가 10회 이상의 초병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D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초병 폭행은 「군형법」에 따라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초병이 군의 주요 시설과 자산을 보호하며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최전선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초병에 대한 폭행이 초소 근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 폭행 처벌 대응방법
군대 폭행 처벌, 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군대 내 폭행 사건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의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히 다뤄집니다.
20년 넘게 군사건을 처리한 제 경험에 따르면, 군대 폭행 사건은 사실 관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폭행 의도와 경위, 사건의 맥락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군 검사와 군 판사를 포함해 20년 이상 군사건을 맡아오면서 군대 폭행 처벌 수위를 감경하거나 무죄를 입증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든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1:1로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또한 철저한 법적 분석과 맞춤형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따라서 만약 군대 폭행 처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