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조직은 전투와 국방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기에 계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급을 악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군대 폭언입니다.
훈련 중이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심한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군대 폭언 처벌은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 근신이나 강등 등의 중징계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군대 폭언에 대한 정의와 군대 폭언 처벌 기준, 그리고 구제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폭언 처벌 기준
다양한 군대 폭언 처벌 사례
누가 봐도 욕설, 혹은 폭력적인 단어를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친구에게 썼던 말들 또한 군대 안에서는 군대 폭언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선임이 후임에게 “코를 골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나온 경우가 있었고요. 또, “너 인간적으로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것도 사과를 종용하는 듯한 말이라고 해석되어 군대 폭언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 때문에 폭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 사례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혹은 욕설을 했던 당사자와 대상자 사이가 평소에 어땠는지 등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판결이죠. 하지만 무심코 했던 말들이 쌓이다 보면 폭언으로 인정되어 군대 폭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역 후 처벌 받을 수도
실제로, 군 시절 때 후임에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모욕과 함께 군대 폭언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전역 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처럼 군대 폭언이 가혹행위로까지 이어지면 전역 후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신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되면 군이 아닌 경찰서로 넘어가고 형사사건으로 착수되어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민간인 신분으로 군인 시절 폭언을 저지른 일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말 그대로 범죄 경력이 생기는 것이겠죠. 만약 실수로 인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반드시 군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군대 폭언 처벌 수위
군대 폭언에 따른 징계처분
군조직 내에서 폭언을 하게 되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서 제10호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하며 ‘다’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군대폭언처벌, 심한 경우엔 형사처벌까지도
만약 폭언의 과정에서 위력의 행사나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면 조사를 진행한 감찰관에 의해 기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대 내 징계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서게 되겠죠.
| 「군형법」제 62조(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한두 번의 폭언은 시정 조치나 징계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폭언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가혹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폭언이 아닌 가혹행위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군대 폭언 처벌, 구제방안
군징계,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대응해야
군대 욕설 사건을 포함한 군대 폭언 처벌은 당시 상황과 욕설을 했던 횟수, 평소 둘 사이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꼼꼼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변론할 부분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최대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영생활과 군조직의 사법처리에 능통한 군법무관 출신 군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폭언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그 폭언이 업무 수행 과정에 정당한 명령이 어려워 발생한 일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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