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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 전담센터의 성공사례입니다.

강간죄 무죄판결

군형사사건
작성자
법무법인지금
작성일
2024-04-22 17:28
조회
7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원심에서는 피고인보다 피해자 여성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강간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였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은 맞으나 의뢰인이 성관계 후 상대를 서운하게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결과]

김유돈 변호사님은 작고 사소할지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모두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증인신청하기도 하고(피해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거짓말 한 것을 증언해줄 사람을 찾아 증언해 줄 사람도 찾아 증인신문도 했습니다.

다행히 진실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군인 성범죄는 가중처벌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해야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처벌의 군성범죄사건도 군전문변호사와 함께면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군성범죄-성공사례-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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