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사건으로 항소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결과]

김유돈 변호사님은 항소심에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마음을 전했고, 오랜 기간의 노력과 기다림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당시의 상황과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그 행동의 죄질이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 5년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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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재판의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합니다.

​심지어 유무죄를 판단하며 증거관계 보다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에 대한 여론’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군형사 사건같은 경우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군인사법에 따라 징계처분도 내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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