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황]

A씨는 대학 선배 누나와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고 함께 여관을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자 선배는 A씨를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매우 억울해했습니다. 그 둘은 술을 마시고 단둘이 노래방을 가서 서로 가벼운 스킨쉽도 했었습니다.

여관을 가는 과정도 여자선배가 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하기 전에 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고, 성관계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A씨가 강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결과]

김유돈변호사님은 두 사람이 사건 당일 만난 시점에서부터 여관을 나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유리한 사소한 사실이나 정황까지도 모두 찾아내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강간을 주장하는 여자선배의 진술을 세세한 사실과 정황을 들면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김유돈변호사님의 주장을 담당 검사님이 받아들여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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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 진술에 대해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끔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성공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군성범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