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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건 성공 사례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 전담센터의 성공사례입니다.

준강간 무죄

군형사사건
작성자
법무법인지금
작성일
2024-04-23 14:10
조회
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군사건전담센터입니다.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준강간-무죄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었던 (단순한 친구사이였던) 여자 친구에게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 했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의하에 성적 접촉을 한 상황으로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앞 뒤의 객관적인 정황도 그러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성관계 시도 다음날 의뢰인에게 전날의 일을 따져 물으면서 그 내용을 녹음까지 해 둔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김유돈변호사님은 사건 다음 날 녹취록 상의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부각하며 변론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깎을 수 있는 매우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의뢰인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라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라면 징계까지 받는 엄중한 사건이기에,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강간 이외에도 군인성범죄의 처벌과 징계 수위, 대응방안에 대해 알고 싶다면? 

준강간-성공사례-바로상담-법무법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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