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형사절차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통해 징역·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는 일련의 법률절차를 말합니다.

군인, 군무원의 형사 사건은 군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군수사절차 및 군사재판은 민간의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와 거의 대부분에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군조직 안에 있다는 점에서 군형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보통의 수사기관과는 달리 군수사기관은 군지휘관과 법무참모의 지휘를 받습니다. 따라서 군부대의 특수한 상황, 지휘관의 성향 등에 따라 형사사건의 처리방향이 달라지곤 합니다.

형사 사건은 작은 증거, 피의자나 피고인의 작은 언행 하나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형사 사건 처리 절차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 아주 예민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는 크게 당황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형사절차를 임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군을 잘 아는 군형사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형사절차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군사경찰이 수사를 한 뒤 의견을 달아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러면 군검찰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시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군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신문을 하며 군사경찰이 놓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기도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군검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게도 합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
군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므로 군검찰 단계에서의 변호는 매우 주요합니다. 검찰에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기소 여부 및 추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은 변호 전략에 맞추어 검찰 진술 전 조사 내용을 함께 검토하며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