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허위원가 적발, 형사·제재·환수 3중 리스크

방위사업 허위원가 적발, 형사·제재·환수 3중 리스크

안녕하세요, 군판사와 군검사를 모두 역임한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 통지를 받고 방위사업 허위원가 의혹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방산업체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한 가지 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가검증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형사 고발,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세 절차 중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나머지 두 곳에서 발목을 잡힙니다.

오늘 소개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2고합528 판결은 원가자료를 부풀려 제출한 사건에서 이 3중 리스크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글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방위사업 허위원가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원가검증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방위사업 허위원가는 왜 사기죄까지 갈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가자료가 계약금액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그 자료를 부풀려 제출한 행위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군용 운동복처럼 시중에 적정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특수규격품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원가자료를 기초로 원가와 예정가격을 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등 재료비 자료는 계약금액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즉 계약업체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단순한 참고자료 제출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계약금액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가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528 사안의 내용

사회복지법인 명의를 이용한 수의계약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방위사업청과 군용 운동복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원단 공급업체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았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중간업체를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 개입시켜 원단 가격에 20~30%의 금액을 더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부자재 가격도 함께 부풀렸습니다

부자재 공급업체에는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렸고,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방위사업청에 실제 원가자료인 것처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총 253,735,230원의 원가를 부풀려 합계 약 36억 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 형사책임(사기죄)

법원은 허위로 과다하게 부풀린 세금계산서가 방위사업청의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으므로, 그 제출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 행정상 제재(부정당업자 제재)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 허위 원가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과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허위 원가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하고 그 결과 수의계약 체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허위 원가자료 제출이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적정한 계약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 금전적 환수(부당이득·가산금)

허위 원가자료로 계약금액이 높아졌다면 부당이득금 반환과 계약상 가산금 청구가 문제됩니다. 방위사업법 제58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원가계산자료 제출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직접적인 재판 대상은 사기죄였으므로, 실제 환수금액이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형사 유죄판결과 별도로 환수·행정제재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는 판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가검증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대응 방향은 분명합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허위자료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자료가 계약금액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의적인 부풀리기였는지,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곧 방어의 지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업체를 거치는 거래구조라면, 각 단계가 실질적 기능 없이 가격만 얹는 형식적 개입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상적인 유통 구조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갖춰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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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허위원가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허위원가 문제는 형사, 행정, 금전 세 갈래로 동시에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 대응만 준비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나 환수 청구를 놓치면,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원가검증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세 절차를 함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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