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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RODUCTION TO A LAWYER

김진환 파트너 변호사

김진환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군사법원 군판사 및 군검사, 국방부 검찰단 특수수사과장 등 10여 년간 군 사법기관의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한 ‘군사건 및 방산·조달’ 분야의 독보적인 최고 전문가입니다. 3년간의 공군 헌병장교 복무를 포함해 육·해·공 군 사법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 형사사건, 군 징계 및 행정소송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 인사소청심의위원, 국방부 검찰단 정보공개심의위원 등 군 내부 심의 자격을 거치며 군 조직의 특수성과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군 사법 경력을 바탕으로 군 임직원의 형사 및 징계 리스크는 물론, 방위산업체 및 국방 조달 참여 기업들이 직면하는 지체상금 소송, 부정당업자 제재 등 까다로운 국방 관련 분쟁까지 가장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군사건들을 성공적으로 변론하며 실력을 입증해 온 리딩 변호사입니다.
E : yon-juk@hanmail.net | T : 02. 501. 1998

E : yon-juk@hanmail.net
T : 02. 501. 1998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2006년)

주요 경력

前 공군 헌병장교 복무 (3년)
前 육군군사법원 군판사 / 군검사 (2006 ~ 2011)
前 국방부 검찰단 특수수사과장 (2012 ~ 2013)
前 국방부 인사소청심의위원 (2012 ~ 2013)
前 국방부 검찰단 정보공개심의위원 (2019)
現 법무법인 지금 구성원 변호사 (군사건·방산 전담)

주요 업무분야

국방 · 방산 기업법무: 방위산업체 및 조달업체(국가계약/입찰) 법률 자문, 방산 비리 및 국방 특수 수사 대응

군 행정 및 국가 상대 소송: 방위사업청 상대 지체상금 반환 청구 소송,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 국가계약 분쟁 해결

군 형사 사건: 군 내 성범죄, 폭행, 마약류, 교통사고 및 보안·기밀 유출 등 군형법 적용 사건 전반

군 인사 · 징계 및 소청: 군 내부 징계 사건 대응, 인사소청 및 현역복무부적합(현부심) 심의 대리

외국인 군 관련 송무: 외국인 군 관련 민·형사 분쟁 및 비자·손해배상 업무

주요 업무실적

방산 · 국방 행정 소송 및 자문
방위사업청 상대 지체상금 반환 소송 다수 승소
국방부 상대 명예전역 처분 및 징계 무효확인 소송 승소
방위산업체 및 국방 조달 참여 기업 대상 국가계약 법률 자문
군 행정소송, 인사소청 및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대리 다수 성공

주요 군 형사재판 및 특수 사건 변론
육군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변호 (2014년)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 질식 사망사건 변호 (2014년)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변호 (2017년)
기타 군형사 특수 사건 및 방산 비리 관련 변론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