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2016년 5월, 「군형법」에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법 제 60조의 6에 따르면 군인등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적용하도록…
Read More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 사회에서는 군기 확립을 위해 신고된 사안에 엄격한 처벌 기조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를 악용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선임이나 상관을…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작년 12월, 신혼이였던 한 가장이 휴가중이던 군인의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군인은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 변호사입니다. 군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군기 교육대를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말년 병장”입니다. 아마 전역을 앞두고 있으니 마음이 해이해져서 위법하는 경우가 많기…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명하복의 세계에서는 상관의 말에 복종해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계급 문화를 악용해서 하급자에게 폭언을 일삼는 상급자들이 종종 있죠. 계급이 높다고 해서 함부로…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전면 시행되면서 개인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도박이나 통매음과 같은 군인 온라인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2020년 7월,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군인도박 범죄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휴대폰 관련 범죄 162건…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의뢰인을 공감하며 변호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인이 범죄행위에 연루되면 군 조직의 특성상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징계처분인데요. 군에 소속된 군 간부가…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군징계는 군조직의 질서 유지와 기강 확립을 위해 복무규율을 지키지 않거나 비위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을 뜻합니다. 비록 행정처분이지만 군신분이라는 특성상 근무…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이유를 불문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혹은 회식이 잦은 조직 같은 경우엔 종종 음주운전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