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납비리란 민간으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 등을 제공받는 계약과 관련된 비리를 뜻합니다. 군납비리 사건이 적발되면, 민간 납품업체인 방위산업체(방산기업)은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제재를 받고, 군조직의…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정당제재, 혹은 부정당업자제재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업체가 일정 기간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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