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명하복의 세계에서는 상관의 말에 복종해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 계급 문화를 악용해서 하급자에게 폭언을 일삼는 상급자들이 종종 있죠. 계급이 높다고 해서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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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 한 기사에서, 군대 상관 모욕죄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무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들은 임기가 끝나지 전에는 보직에서 해임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군대 보직해임…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 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내 폭행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최근 3년간(2020~2023.06) 조사한 ‘군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3년간 집계된 군 성범죄 사건은 총 4233건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간부 직급에 해당하는 가해자 중…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군인의 휴가증 위조에 관한 처벌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휴가증 위조한 20대 남성 징역형’, ‘군 복무중 공문서 위조해 7번 휴가 나간 20대…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전면 시행되면서 개인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도박이나 통매음과 같은 군인 온라인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법무법인 지금 대표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국방부는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병사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 생활 적응과 군내 부조리의 감소를…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에 따라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초병은 군부대의 보안을 지키는 일선 경비병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 증명을 요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간혹 무기 탈취 등을 목적으로 무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