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의뢰인을 공감하며 변호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에서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군 징계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징계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하극상, 허위 보고, 근무 태만 등 다양한 위법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 군 징계와 관련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군 징계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 징계와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징계 사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군 징계 사유
1.성실의무위반
– 직권남용, 소극행정, 직무태만, 부정청탁, 「공무원 행동강령」제 13조의 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
2. 복종의무위반
3. 직무이탈금지의무위반
– 집단행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 군무 이탈, 무단 이탈 등
4. 공정의무위반
5. 비밀엄수의무위반
– 군사기밀의 누설·유출, 그 밖의 보안 관계 법령 위반
6. 청렴의무위반
7.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8.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9.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
10. 품위유지의무위반
– 성 관련 비행, 음주운전,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병에 대한 군 징계 사유
1. 성실의무위반
– 직무태만, 그 밖의 비행 사실
2. 복종의무위반
3.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
4. 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집당행위금지의무 위반
8. 품위유지의무위반
– 성폭력, 성희롱, 그 밖의 비행 사실
군 징계 종류
군 징계는 2가지로 나뉩니다
「군인사법」제57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어집니다. 군 징계 강도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 징계에 대응하는 방법
사건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처리한 군 징계 사건 중에, 후임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중사가 있었습니다. A중사는 후임에게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신고 내용에는 “옷을 왜 그 따위로 입었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이처럼 군 징계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소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군 징계 절차에 휘말렸다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군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 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현역 군인들로 구성됩니다. 그렇기에 법적 판단보다는 다소 감정적인 측면이 개입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논리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군 징계 절차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로 한 경우라면 지나치게 세부 사항에 집착하기보다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되, 부당하거나 과장된 내용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