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한 법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법적 위반으로 간주되는데요.
오늘은 병역법 위반시 처벌의 무게와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병역법 위반의 심각성
병역법 위반은 단순히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병역 의무는 「헌법」제 39조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로서,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 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역법」제 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는 국가적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닌 실형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유명인이나 공인들의 병역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를 보면, 병역 회피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병역법」
제 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기피ㆍ면탈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지방병무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잠정 공개 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 사항, 공개 방법, 공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률에 따라, 일반인 또한 병역법 위반 시 병무청에 의해 신상 정보가 공개 되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 사례
체중문제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A씨는 고등학교 시절 평균 체중이 73kg 정도였으며, 학생 시절 -70kg급 보디빌딩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 직전 체중을 109kg까지 증가시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죠.
이에 검찰은 A씨가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늘렸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는데요. 법원은 A씨가 병역판정검사일을 연기하며 체중을 증가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재신체검사를 앞두고 다시 체중을 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제 10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체중 기준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일에 체중을 다시 측정할 수 있는데요.
A씨는 실제로 재검사일에 체중을 약 20kg 줄인 상태로 참석했습니다.이에 법원은 A씨의 체중 증가가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고단1027 판결 [병역법위반])
병역법 위반 대응 전략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복잡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1.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는 경찰과 검차의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 없이 임의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판 단계에서의 소명 전략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적절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예를 들어, 입영을 기피한 이유가 경제적 또는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하며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과 반성의 뜻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도 병역법 위반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준비와 전략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을 포함하여 군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각 사례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병역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지금 바로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