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오늘은 군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 군인사법의 적용과 구제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부당한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간부 군인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와 법적 대상기준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란 무엇인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군인을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로 전역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닌, 군인의 직업과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능력 부족
– 성격상 결함
– 직무수행 태만 또는 포기
– 도덕적 결함 등
이 제도는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닌, 군인의 직업권과 생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그 적용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사례로 알아보는 성공요소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3번의 징계를 받은 부사관 사례
실제 제가 진행했던 ‘3번의 징계를 받은 부사관의 현역복무 부적합 사례’를 각색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성공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상사(가명)는 원사로 진급했던 부사관으로, 약 3년간 세 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아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3번의 징계는 아래와 같았는데요.
1. 정직 2월 처분
– 후배 여군 하사에게 불편함을 주는 언행
– “어깨 주물러 줄게” 등의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 야기
–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행동
– 업무 외 시간 전화 통화 등
2. 근신 5일 처분
– 위기조치반 소집훈련 지연 복귀
– 휴가 명령 불이행 및 임의 출발
– 훈련 중 통제관 지시 불이행
– 훈련 지각 참석
3. 감봉 1월 처분
– 병사들에게 부적절한 언어 사용
– “야 이 새끼야”, “시발 내가 너 싸대기 때릴 뻔 했다” 등 발언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
위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지금에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셨을 때, 저희는 아래와 같은 요소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생각하여 준비했습니다.
1. 첫 번째 징계의 과장된 혐의
첫 번째 징계(정직 2월)는 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실제 정황을 살펴보면 과장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성적 의도 없이 농담처럼 발언(“어깨 주물러 줄게”)
– 술을 강요한 것이 아닌 단순 권유
– 화해 의미로 손을 내민 것을 악수 강요로 해석
– 업무상 필요한 전화통화가 부적절한 전화로 오해받음
2. 두 번째 징계의 정황적 요소
두 번째 징계(근신 5일)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위기조치반 소집훈련 지연은 교통 문제로 인한 불가항력적 상황
– 휴가 명령 관련 행정 착오 발생(실제 휴가 신청과 명령 불일치)
–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
3. 세 번째 징계와 관련된 사실관계 불일치
세 번째 징계(감봉 1월)에서는 동료 및 부하들의 증언이 혐의와 상충되었습니다.
– 다수 병사들의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적 없다”는 증언
– “장난조로 말했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증언
– 중대장과의 갈등 관계가 징계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4. 우수한 업무 수행 기록과 동료들의 평가
4번째 요소 또한 김 상사의 평소 근무 태도와 업무 수행 능력은 매우 긍정적이었기에 해당 부분으로 주장하면 이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사단장 표창 수상 경력
– 원사 진급 이력
– 병사들을 위한 차량 정비 지원과 친절한 대응
– 동료들의 긍정적 평가와 탄원서
사실 이 사건에서 김상사님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위의 변론 포인트를 잘 주장하여 ‘현역복무접합 처분’을 받고 군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되었다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 3가지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1. 징계 사유의 중대성 판단
단순히 징계 횟수만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 사유의 내용과 중대성,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군인사법 시행령」제49조의 엄격한 적용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의 요건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 “능력 부족”은 객관적 업무 수행 능력의 결여를 의미
– “성격상 결함”은 임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성격적 문제를 의미
– “직무수행 포기”는 직무 유기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
– “도덕적 결함”은 군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
3. 정상 참작 사유의 고려
개인의 전체 군 경력, 공적, 반성의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의에 회부됐다면 4가지를 확인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징계 사유의 객관적 검토
각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동료, 상관, 부하 등의 증언이나 탄원서를 통해 평소 근무 태도와 성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반성과 개선 의지 표명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함께 향후 군 생활에 대한 명확한 개선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4. 법적 조력 요청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는 군인의 직업과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군 인사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대응, 법무법인 지금의 철저한 준비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군전문 변호사의 풍부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금은 다음과 같은 전문성으로 10여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왔습니다.
– 군인사법 전문 변호사팀 운영
– 군 경력 보유 변호사를 통한 실질적 조언
– 객관적 증거 수집 및 분석
– 맞춤형 변호인 의견서 작성
– 심의 과정 전략적 대응
[주요 성공 사례]
– 3회 징계 부사관의 현역 복무 유지
– 음주운전 장교의 전역 위기 극복
– 영내 폭행 혐의 부사관의 현역 유지
– 군기위반 하사의 계속 복무 결정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되었거나 징계 누적으로 위험에 처한 군인이라면,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다양한 국방사건을 담당하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군판사로 근무한 경력과 국방부 검찰단에서 특수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군 특수사건을 수사한 경력을 가진 군전문 변호사가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심의 대응, 구제 절차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힘들어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