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한 중대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특히 해외 체류 중인 분들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 기간만 놓쳐도
의도와 무관하게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형사 처벌 전력이 남을 수 있고,
이는 이후 한국에서의 사회생활은 물론 비자 발급·영주권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가족 이민과 해외유학군대 문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병역법 위반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유학군대 문제가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과정
의도하지 않은 위반, 이어진 형사 고발
의뢰인은 2012년, 부모님과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 전원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후 미국 현지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던 중, 2015년 말 국외 여행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 의무자는 허가 기간 만료 전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했죠.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낯선 타국에서의 학업, 생계 문제, 가족 부양을 동시에 감당 하며 혼란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단순 부주의로 허가 연장 신청 기한(만료 15일 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병무청에 연락했지만, 이미 절차는 진행된 뒤였고 의뢰인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병역 기피에 ‘고의’가 있었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병역을 기피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단 하나 였습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형식적으로 ‘허가 기간 내 미귀국’이라는 사실관계를 보지만,
실무에서는 고의성·경위·사후 태도가 처분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가족 전체의 이민 경위
개인적 기피 목적이 아닌, 가족 단위 이민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강조
미국 현지에서의 성실한 생활
의뢰인이 세차업·식당업 등을 운영하며 자립적으로 생활해 왔다는 점
도피가 아닌 책임의 선택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 후, 모든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자발적으로 귀국한 사실
확고한 입대 의지
형사 절차 종료 즉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 표명
이 모든 정황은 ‘병역 회피’가 아닌 ‘의도치 않은 위반’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해외유학군대, 기소유예를 이끈 변호사의 전략
군사건 전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이에 저희는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닌,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기존 판례 흐름에 부합하는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해외유학군대 과정에서 학업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미국 대학교 재학 증명서
✅ 미국 현지에서 세차업·식당업 등을 운영하며 자립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자료
✅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간 사정과, 부모·형제의 영주권·시민권 취득 경위
✅ 병역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도피가 아닌, 결혼을 계기로 모든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자발적으로 귀국한 과정
위 내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분명히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유학군대 상황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사람이 아니라, 법률적 인식 부족과 생활 환경의 혼란 속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뿐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정면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귀국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병역 회피자’가 아닌, 의도치 않은 위반을 저지른 뒤
책임 있는 선택을 한 당사자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논지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소명과 제출 자료를 종합해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병역 기피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현재는 정상적인 병역 절차를 준비하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체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병역 문제였지만,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병역 의무에 대한 태도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유학이나 장기 체류 중 병역 절차를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유학 군대 FAQ
해외유학군대 관련 상담 시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한 FAQ를 구성하였습니다.
Q. 해외 유학 중 병역법 위반은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유학군대 사건에서는 병역 기피의 고의가 있었는지,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후 태도에 따라 기소유예 등 선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Q. 귀국하면 바로 체포되거나 출국이 제한되나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출국 제한이나 조사 일정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귀국 전 상황 점검이 필요합니다.
Q.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바로 입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형사 절차가 종결된 이후 병역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입영 시점과 절차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고발된 상태에서 바로 귀국해도 괜찮을까요?
귀국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안전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해외 체류 중 병무청에서 보낸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연락을 받지 못한 사정 자체만으로 바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유학군대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해외 체류 중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면 당황한 나머지 귀국을 미루거나,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해결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적 소명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군법무관·군검사 출신으로 병역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전문가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