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병역기피란 정당한 사유 없이 군 복무를 회피하거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병역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병역기피 사례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처벌을 받은 병역기피 사례들과 함께 병역법 위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 3가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한 병역기피
2018년, A씨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진학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이후, A씨는 병역브로커와 공모하여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뇌전증을 가장하여 연기했죠.
A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병원 응급실에서 발작을 연기하고, 여러 차례 병원을 방문해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뇌전증’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 처분을 연기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내 허위 진단서임이 밝혀졌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계획적인 병역기피 사례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했고 장애인인 형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 간의 집행유예를 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3고단424 판결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 자격증 취득으로 병역기피
B,C,D는 여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정 인력의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회사에 위장 편입을 시켜 불법적인 병역특례 요원 TO 맞교환 거래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석사 학위가 없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불가했으나, 전문연구요원으로 허위 편입하여 실제로는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게 했습니다. 또 C의 아들인 b를 D 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위장 편입시키기도 했죠.
결국 이런 병역법 위반 행위들이 밝혀졌고, B,C,D는 각각 4개월 이상의 징역과 벌금 5백만원으로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9. 28. 선고 2007고단1540 판결 [병역법위반])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병역기피
E씨는 병역의무자로서 유학을 위해 2005년 12월에 영국으로 출국했으며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달 말일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았고, 국외여행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된 후에도 귀국하지 않았죠.
E씨는 2006년 3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 통보에도 따르지 않고 체류를 지속해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E씨는 귀국 명령을 받은 후 질병 치료를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이를 거부하여 귀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추가 연장 신청을 했지만 그것도 병무청이 인정하지 않아 귀국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죠. 따라서 이러한 병무청의 불허처분이 재량권 남용이자 위법한 처분이라며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E씨의 국외여행 연장 허가 불허는 병무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병무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씨가 고의적으로 귀국을 거부하고 병역 의무를 회피한 점, 10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서 귀국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고단9448 판결 [병역법위반])
병역기피 사례를 통해 알아본 병역기피 대응방법
병역기피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세요
병역기피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병역기피 혐의를 받는다면 우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역 회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자격증 취득 과정, 귀국할 수 없는 사유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병역기피 혐의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병역기피로 의심받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병역기피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조언을 구하고, 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경위를 면미맇 분석하고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