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은 명령 체계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상관의 권위가 훼손되거나 군 기강이 약화되지 않도록 「군형법」은 상관에 대한 모욕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나 간혹 이 법이 부당하게 적용되거나,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는 상관모욕죄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았던 상관모욕죄 사례를 통해 군 전문 변호사가 이와 같은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전문 변호사가 해결한 상관모욕 사례 3가지
군 전문 변호사의 전문성이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1. 상관모욕 사례 : 선고유예
의뢰인 A씨는 병사로 복무 중 상관인 여군 중사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깊이 반성한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군대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뢰인의 진심과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사공탁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1심과 2심 모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한, A씨는 형 선고의 효력을 면하게 되는 가장 경한 형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상관모욕 사례 : 무혐의
이 사건의 의뢰인 B씨는 상관모욕과 영내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육군 상사였습니다. B씨처럼 상관모욕을 저지른 사람이 군간부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되는데요.
상관모욕죄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군인신분이 박탈됩니다.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저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했던 발언은 공공연한 모욕이 아니라 혼잣말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경우 개별 상황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방법, 말한 내용,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서 변론과정에서 충분히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수사단계의 변론 과정에서 말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였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상관모욕 사례 : 무혐의 받았지만 징계의뢰
상관모욕적 발언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정되니까요. 이 경우 그 발언을 한 경위와 전후 상황을 잘 변론하여 군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한 징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징계양정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자칫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
| 지금 당장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 02-501-1998(전화 상담) |
| 카카오톡 채널을 찾으시나요? |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 상담 예약을 원하신다면? | 문의 게시판 바로가기 |
4. 상관모욕 사례 : 무죄
2018년, 의뢰인 C씨는 상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씨는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으로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는데요.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C씨가 상관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변론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
저는 목격자 진술의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변론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며, 의뢰인이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존재하는 허점을 하나씩 지적했죠.
그 결과, 재판부는 C씨의 억울함을 인정했고 C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관모욕죄 사례 해결에 꼭 필요한 군 전문 변호사
상관모욕죄 사례,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상관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는 해석 방식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해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무작정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가 더 큰 처벌로 이어진 상관모욕죄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 사례같은 경우, 감정적인 접근을 피하고 철저히 법률적 논리에 기반한 해결책을 모색해야하는데요.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