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최근 군대에서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면서 카카오톡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상관모욕죄 뒷담화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발각되어 처벌 위기에 처한 병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글에서도 다룬적이 있는데, 상관모욕은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모욕죄 뒷담화 처벌 수위
상관모욕죄 처벌 수위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처벌 수위는 상관모욕죄 뒷담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상관인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 엄중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대체로 군사법원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군사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상관모욕죄 뒷담화 성립요건
상관모욕죄 뒷담화 유죄
A씨는 자신의 진급 누락 및 병영 생활에 불만을 품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들에 대해 “왜 맨날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OO 짜증나네 XX” 등 비속어가 담긴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발언들은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기에 상관모욕죄 뒷담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는 해당 발언을 한 장소가 타 부대 간부들도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인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모욕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공연하게, 즉 다른 사람이 그 욕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모욕행위를 해야 합니다.
말과 글로서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한 행동으로도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에게 고의적으로 경례를 하지 않는 행동 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상관모욕죄 뒷담화 무죄
B씨는 같은 생활관을 쓰는 동료 군인들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향해 “뭐지? ㅁㅊㄴ인가?”라고 올렸다가 상관모욕죄 뒷담화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온라인에서 ‘미친놈’의 초성만 따서 사용하는 말로 상관모욕죄 뒷담화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욕설이 ‘병사 채팅방’에 올라왔다는 점을 참작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발언이 비공개적인 공간에서 피고인과 동질감을 느끼는 병사들끼리 단순히 고충을 토로하는 수준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에 B씨는 상관모욕죄 뒷담화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관모욕죄 뒷담화, 억울하다면 군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상관모욕죄 뒷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1가지
위 사례들로 봤을때, 상관모욕죄 뒷담화에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중요한 것은 뒷담화를 한 장소와 말의 내용, 말한 대상, 주변 상황 등 입니다. 특히 말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뒷담화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말한 장소가 내밀한 개인적인 소통의 공간이었다면 무죄를 받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장소와 관계없이, 계급이 존재하는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인정되면 엄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상관모욕죄는 변론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포인트가 많습니다. 상관모욕죄 뒷담화를 하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되었다면 신속하게 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여러 상관모욕죄 뒷담화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였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따라서 만약 상관모욕죄 뒷담화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아래 배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