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에서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어도 상관모욕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상관모욕 사건들을 맡아오고 있는데요.
상관모욕죄는 법 해석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그 어떤 군사건보다도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오늘은 상관모욕죄 사례들을 통해 이 죄의 처벌 수위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관모욕죄 무죄 사례
사례 1
A씨는 2017년, 영점사격장에서 상관의 지시에 불만을 표출하며 “아이씨”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방탄헬멧을 바닥에 던진 사건때문에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군형법」제64조 제1항에 따라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했지만,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소리치고 “아이씨”라고 하면서 헬멧을 던졌음에도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2578 판결 [상관모욕])
사례 2
B씨는 한 기사에 상관을 지칭하며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B씨의 상관)은 해당 사안의 OOO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B씨의 댓글이 사실에 근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명예훼손])
사례 3
예비군 대원인 C씨는 일병에게 제자리걸음을 하지 않으면 선임들을 폭행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끄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중령은 폭행 행위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C씨는 이 지시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소령과 대위 등 다수의 인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중령에게 “왜 내가 당신 명령을 따라야 하죠?”, “XX 퇴소하겠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등의 발언으로 모욕했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상관모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988 판결)
상관모욕죄 성립 기준
기준 1 : 상관에 대한 정의
군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상관모욕죄 사건을 다룬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핵심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관”과 “모욕”의 법적 정의라는 점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나보다 계급이 높으면 무조건 상관이지!”라고 생각하는데요. 2016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 상관이며, 이 경우 계급 서열은 중요하지 않다. 군 직무상 하급자도 명령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봤을 때 “상관은”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지, 계급이 높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준 2 : 모욕에 대한 정의
또 “모욕”의 정의 역시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형법에 명시된 모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과 같은 문장은 주관적이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의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관모욕죄 대응방법
상관모욕죄, 군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합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최소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관모욕죄의 수위에 따라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최대 해임까지 처벌받을 수 있죠.
하지만 상관모욕의 정도가 심각하더라도 법적 해석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