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법무법인 지금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직으로, 부하가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명령을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이러한 경우가 적발되면 복종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종의무 위반 사건에서는 상황의 구체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종의무위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종의무위반 사례
유죄편
대위 A씨는 해군 본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군인으로, 과장으로부터 “업무지시 토의가 있으니 참석해라”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참석하지 못하겠다. 참모총장한테 전화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며 업무지시 토의에 참석하지 않았죠.
이 외에도 A씨는 추가로 두 차례의 지시 불이행을 저질렀고 이에 복종의무위반혐의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이런 업무 지시 불이행 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경편
2013년, 육군본부는 무인항공기 사고가 타 군단에서 발생하자 ‘기기 결함이 있으니 비행을 중지하라’라는 공문을 예하부대에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장교 B씨는 상급 명령을 무시하고 ‘무인항공기 시연’ 행사를 강행했죠. 그 결과 무인항공기는 시연 중 10여분만에 주택가와 도로 사이 텃밭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위반 혐의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는 “문제가 생기면 비행을 중지한다는 조건 하에 비행을 승인했기 때문에 복종의무위반이 아니다”라며 항고했는데요.
재판부는 B씨의 복종의무위반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아 근신 7일로 감경했습니다.
무죄편
2014년 2월, 주임원사 C씨는 OO족발집에서 대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했다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대위들과 추가 술자리를 가지고 23시경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이로 인해 복종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2013년, C씨의 부대에서는 간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23시 이전 복귀 원칙 준수, 간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3차 금지’ 등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진 후, 23시에 귀가한 C씨는 복종의무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C씨는 이에 대한 감봉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다행히 법원에서는 C씨가 술자리를 가짐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감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복종의무위반 징계 수위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위 표에 나와있는대로 복종의무위반은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복종의무위반 대응방법
복종의무위반은 군 사건 변호사가 필수입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복종의무 위반 사건은 상황의 구체성과 행동의 수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복종의무위반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군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저는 10년 넘게 군 사건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복종의무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있으시다면, 아래 상담하기 이미지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