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병역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병역을 회피하거나 기피하려다 병역법 위반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례와 더불어 병역법 위반 처벌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법 위반이란 무엇인가요?
병역법 위반,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병역법 위반’이란, 병무청이 부과한 병역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속임수 등을 통해 병역을 면탈 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 입영, 소집 등 병역 관련 절차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병역법 위반은 국가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병역 기피
- 입영, 소집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 주소 불명, 고의적인 연락 두절 등의 기피 행위
병역 면탈
- 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 과정에서 신체 손상, 질병 은폐 등 부정행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
- 정신 질환 위장, 고의적 신체 손상, 체중 조절 등
▶ “잘못하면 징역 갈 수도…” 병역면탈 처벌 수위, 대응 방법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 해외 체류 중이거나 유학 중인 경우, 병역 의무 연령 도달 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병역 의무자 고용 관련 위반
- 기업 등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고용 사실을 숨기는 경우
기타 병역법 위반
- 징집, 소집 관련 서류 위조, 타인에게 병역 의무 회피 조력 등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와 기준
실제 병역법 위반 사례
사례 1. 입영통지 무시하고 잠적
A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무청은 A씨를 병역법 제8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A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2. 고의성 체중 조절
유명 연예인 B씨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간 과도한 체중 감량을 시도해 신체 등급을 낮췄고, 병무청은 이를 병역 면탈 시도로 판단하여 고발했습니다.
결국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3. 해외 체류 이유로 복무 미이행
C씨는 미국 유학 중 병역 연령에 도달했음에도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체류를 연장했습니다.병무청의 귀국 요청에도 불응해 병역 회피 의도가 있다고 판단, 고발 조치 되었습니다.
법원은 C씨의 귀국 지연이 병역 의무 회피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례 4. 병역의무자 고용 관련 위반 사례
한 중소기업 D사는 병역 미 이행 상태였던 남성 E씨를 채용하면서 병역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고용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병무청 조사에서 고의성이 인정되며, 벌금 300만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사례 5. 기타 병역법 위반 사례
F씨는 병역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취업 과정에서 병적 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조작해 군필자로 가장했습니다.
위조 문서를 제출해 공공 기관에 입사했고, 이후 병무청 확인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병역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혐의가 병합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병역법 위반 처벌 수위
병역법 위반은 ‘병역법’에 의거하여,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위반 유형 | 관련 조항 | 처벌 수위 | 비고 |
| 병역 기피 | 병역법 제88조 | 3년 이하 징역 | 초은 집행유예 가능 |
| 병역 면탈 | 병역법 제86조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고의성이 강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 |
| 국외 여행 허가 위반 | 병역법 제94조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반복적일 경우 가중 처벌 가능 |
| 병역 의무자 고용 관련 위반 | 병역법 제93조 | 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기업 및 단체 대상 행정 처분 가능 |
| 기타 병역법 위반 | 병역법 제 89~92조 |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 문서 위조 시 형법상 처벌 병과 가 |
위반의 고의성, 횟수, 반성 여부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역법 위반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병역법 위반 처벌 대응에 필요한 2가지
병역법 위반 혐의는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20년간 수많은 병역 관련 사건을 해결해 온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 말고, ‘전문가’에게 바로 연락
수사 기관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황하여 혼자 대응하려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섣부른 답변이나 변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절대 혼자 조사 받지 마세요.
수사 절차 및 재판 과정, 변호사와 함께 이해하고 준비
병역법 위반 사건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그리고 법원의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V 억울함 해소 :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밝혀줍니다.
V 최소한의 처벌 :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성, 건강 문제, 가족 상황 등).
V 복잡한 절차 안내 : 혼자서는 어려운 수사/재판 과정을 옆에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이끌어줍니다.
병역법 위반 처벌은 당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20년 경력의 병역법 전문 변호사인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위반 처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20년 경력의 병역법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귀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법률 전략을 수립하여 소중한 미래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