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와 군판사로 근무하며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경험으로 군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20년 경력의 군전문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병역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 관련 법을 위반하면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한 번 기소되면 기록이 평생 남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병역법 위반의 주요 유형과 실제 처벌 수위,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위반이란 무엇인가요?
병역의무 기피부터 허위 신고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병역법 위반’이라고 하면 단순히 군대를 가지 않는 것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병역처분을 위한 신체검사나 병역판정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불응한 경우
●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은 경우
●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허위 학력, 경력, 질병 등을 신고한 경우
● 병무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 병역 이행을 회피한 경우
● 공익근무요원 등의 대체복무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병역법」 또는 관련 「군형법」상 위반으로 간주되며, 그 행위의 고의성이나 정도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허위 신고, 출국 위반 등은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병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 고의성, 반복 여부, 사회적 파장 등에 따라 실형 여부가 갈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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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병역검사 기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서류 제출: 5년 이하의 징역 국외여행허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병무청 조사 불응: 1년 이하의 징역 대체복무 무단결근: 복무기간 연장 및 형사처벌 병행 가능 |
예를 들어, 해외 유학 중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은 채 장기 체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고의성과 사전경고 여부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이 무단으로 복무지를 이탈하고 장기 결근했다면 복무 연장뿐 아니라 추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행위, 예를 들어 허위 질병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국가적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아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병역법 위반이 모두 동일하게 처벌 받는 건 아닙니다
고의성·경위·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
실제 병역법 위반 사건을 보면, 단순 실수로 출입국 기간을 하루 넘긴 경우부터 명백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모든 위반을 똑같이 처벌한다면 너무 불합리하겠죠.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v 행위 당시의 고의성 여부
v 병역 관련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v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질병, 가족 사정, 착오 등)
v 위반 기간과 횟수
v 관련 서류의 위조·허위 여부
v 이전 병역이행 여부 및 태도
예컨대, 실수로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1~2일 초과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장기간 고의적으로 귀국을 회피한 정황이 있다면 벌금형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병역법 위반으로 몰렸다면?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 중 하나는 병역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기소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병무청에서 보내온 통지서를 주소 이전 문제로 받지 못해 병역판정검사에 불참했다거나, 귀국일을 착오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하루 초과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서면 소명서, 출입국 내역, 병무청 통지기록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병무청의 행정지도를 먼저 받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으며 형사고발로 이어질 경우에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고의성 부재 및 정상 참작 사유를 주장해야만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병역법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수사 기록이 남고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낙인은 사회적 평판과 취업, 신분상 제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실수라도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았다면 되도록 빠르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병역 의무 이행 내역, 사정 소명, 병무청과의 문서 수·발신 내역 등을 통해 억울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병역은 신성한 의무이지만, 억울한 처벌은 없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군검사·군판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20년 이상의 경력인 김유돈 변호사인 저를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들이 최적의 팀을 이루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지금의 시스템으로 병역법 위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