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의 경우 병무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병무청 수사관들은 수사 의지도 높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간 것으로 여겼던 예전의 병역법 위반이 다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병역기피자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병역 기피와 관련된 법적 위험성을 다뤄보겠습니다.
병역기피자 처벌 수위
오직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병역법」은 다음과 같이 병역기피자 처벌 수위를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병역기피의 유형에 따라 병역기피자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의 강도가 상당히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자 처벌의 대표적인 사유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병무청의 통계 결과
최근 5년간 병무청에서 발표한 병역기피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자 867명 중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710명에 달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외여행이 병역기피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병무청은 병역기피자 처벌을 위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분기별로 국내 가족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실거주지 확인이 어렵고 강제 귀국 절차를 시행할 법적·현실적 수단이 미흡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말 의도치 않게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여 곤란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텐데요. 아래 실제 사례를 보시죠.
병역기피자 처벌 성공사례
자발적 귀국과 형사절차 이행을 통해 해결
제가 맡았던 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근무하다 한국 국적 상실 신고 과정에서 병역기피자 처벌 대상이 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죠.
이에 저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의뢰인의 귀국을 수사기관과 조율하고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위반 혐의에 따른 모든 형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미국에서의 생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병역기피 처벌 사건에 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병역기피 처벌로 받는 불이익
「병역법」제76조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병역기피 처벌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취업이 불가능하며, 만약 재직 중인 경우라면 해직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관허업에 대한 특허나 허가, 인가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해야하죠.
이처럼 병역기피자 처벌은 개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적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병역기피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시 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