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진심을 다하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올해 1월,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부대 병사들이 새벽 시간에 술을 마셔 병사 음주 처벌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8월에는 한 공군 부대에서 술에 취한 병사가 음주운전을 저질러 경계 시설물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병사 음주 처벌 사건은 크게 영내음주와 음주운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사 음주 처벌 1 : 영내음주
영내음주 징계 수위
영내음주는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이나 품위유지의무위반(명정추태)에 해당하며 그에 맞는 징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직업군인과 병사와의 징계 수위는 차이가 있어요.
1. 직업군인의 영내음주 처벌 기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7]
1. 비행 유형 : 성실의무위반 – 라. 부작위·직무태만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2. 비행 유형 : 품위유지의무위반 – 다. 명정추태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2. 병사의 영내음주 처벌 기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8]
1. 비행 유형 : 성실의무위반 – 가. 직무태만
1)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군기교육”
2)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군기교육-감봉”
3)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휴가단축”
4)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근신-견책”
영내 음주로 호봉승급 지연
2021년, A씨는 소초 내 하사의 방에서 다른 병사 3명과 함께 소주를 나눠마시다 적발되어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봉 1개월로 줄여주었죠. 그러나 A씨는 감봉 처분 취소 소송도 냈습니다.
그는 “성실의무위반의 다른 사건은 그 수위와 근신 또는 견책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영내 음주는 군대 내 기강 확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로 다른 성실의무위반 사건들과 다르게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병사 음주 처벌 2 : 음주운전
군인 음주운전 징계 수위
군인 음주운전이 발각되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음주운전과 같은 병사 음주 처벌은 최소 정직이며 상황에 따라 군인 신분이 박탈되기도 는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군인신분으로서의 음주운전이 더 무서운 이유는 형사처벌도 함께 받기 때문인데요. 군 내부 사정에 기반한 군형법이 아닌 민간인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병사 음주 처벌, 군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병사 음주 처벌은 감경도 불가합니다
오늘은 병사 음주 처벌 2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내음주도 심각한 사안이지만, 음주운전을 했을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같은 병사 음주 처벌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감경받을 수도 없습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 45조(징계감경)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2.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및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병사 음주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신속히 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합니다. 군 전문 변호사는 군인사법이나 군형법 등 군과 관련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 다양한 군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하기를 클릭해주시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