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대한민국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신체적인 결함이나 질환으로 인해 군복무가 어려운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 면제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주신경성 실신 등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역 판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 중에 미주신경성 실신 증상이 있었음에도 병무청에서 이를 허위로 증상을 꾸며낸 것으로 것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 군대 면제 판정에 미치는 영향
미주신경성 실신 군대 면제 가능할까?
미주신경성 실신은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져 실신을 초래하는 증상입니다. 해당 증상은 일상생활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증상 발현 시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미주신경성 실신 증상이 군대 복무 중에 발생하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은 무기를 다루를 조직이고, 갑작스러운 실신 증상은 동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주신경성 실신증상이 있으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해당 질환이 인정될 경우 병역의무 면제 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 군대 의심 사례
미주신경성 실신 군대, 병역기피 의심을 받은 사례
병역기피 사례 중에서도 정신적인 질환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유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전 가짜 뇌전증 사건으로 연예인 등 여러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은 객관적으로 명확히 병의 진단을 하기가 어렵고 당사자의 증상 진술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이 정신질환, 미주신경성 실신 등의 증상은 거짓으로 증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스트레스가 극심해질 경우 실신하는 증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러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요. 수능 이후 병원을 방문한 결과, 자신이 겪은 증상이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는데, 해당 증상이 발현되어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죠. 그런데 군의관이 의뢰인에게 병역면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문제를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병무청 수사팀이 정식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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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의 미주신경성 실신 군대 판정이 병역면탈 시도로 판단될 경우, 위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병역의무 감면과 관련된 속임수에 대해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
저희 의뢰인의 미주신경성 실신 군대 면제 의심 사례에서, 병무청은 중·고등학교 시절 미주신경성 실신 진단 기록이 없다는 점과 신체검사를 앞두고 응급실을 방문한 기록을 근거로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까다롭고 엄격한 병역 등급 판정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 번 내려진 병역 판정에 속임수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구체적으로 강도 높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 선고 2018고단2619 판결).
이런 법원의 태도를 고려하면 거짓 질병으로 인한 병역기피 의혹을 받게 되는 경우 효율적인 변론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중·고등학교 시절 실제 졸도한 사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고,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다각도로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 군대, 병역기피 의심에 대한 대응 방법
미주신경성 실신 군대 문제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병무청은 병역기피 의심 사건에서 환자의 의료기록,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 그리고 주변인의 증언까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특히, 고의적인 병역 면탈이 아닌 경우에도, 오늘 소개한 미주신경성 실신 군대 면제 의심 사례와 같이 실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병역기피 의심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의료 기록 확보
과거 병원 방문 기록, 의사소견서, 치료 이력을 최대한 확보해야합니다. 특히 병명 진단 시점과 증상의 지속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2. 학교 및 직장 기록
학창 시절이나 직장에서 질환으로 불편을 겪은 사례를 증명할 수 있다면 병역기피 의심을 벗기는 데 유리합니다.
3. 주변인의 진술
증상을 목격한 친구, 가족, 동료 등의 진술서도 있으면 좋습니다.
4.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
미주신경성 실신 군대 사례처럼 입증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병역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한 병역기피 의혹에 직면한 경우, 사건의 결과는 초기 법적 대응의 방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기피와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전문변호사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상담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