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간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2022년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군대 성범죄 사례들은 전부, 군이 아닌 민간 기관이 수사하며 처벌 또한 일반인들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기준으로 징계처분도 같이 받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증거의 신뢰성, 가해자의 의도 등 상황과 행위의 특성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관련된 군대 성범죄 사례들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사건들 중 무죄&무혐의 판결을 받은 군대 성범죄 사례 3가지를 소개하고,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군대 성범죄 사례 1
세세한 상황 분석으로 무혐의로 사건 종결
군인이었던 의뢰인은 대학 선배와 함께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여관으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다음날, 선배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빠른 대응을 위해 군대 성범죄 사례 경험이 많은 저희 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사건 당일 두 사람의 만남부터 여관을 나오는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세세히 검토하였는데요. 살펴보니 여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성 선배가 다소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과 정황을 사소한 것까지 모두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 선배의 강간 주장을 철저히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제 의뢰인은 무혐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해당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갖도록 변론하는 것이 군대 성범죄 사례 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 성범죄 사례 2
진술의 모순을 밝혀 무죄 성공
또다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단순한 친구 관계였던 이성 친구에게 동의없이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군인 성범죄 수사 및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동의 하에 성적 접촉을 했던 상황이었음을 명확히 기억하였고, 사건 전 후의 객관적인 정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전 날의 일을 추궁하며 그 대화를 녹음해두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의뢰인이 무혐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녹취된 기록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부각하여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작은 모순점까지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을 이용해 무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군대 성범죄 사례
군대 성범죄 사례 3
대질신문을 통해 무혐의 판결 성공
고위 계급 장군으로 근무하던 제 의뢰인은 여자 군무원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격려의 의미로 악수를 나누고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는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군대 성범죄 사례는 계급 간의 긴장 관계가 존재하는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안으로 목격자가 없어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어려웠는데요.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에 공감하며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전 후 사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사건 역시 오해로 비롯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는 목격자가 없어 대질신문까지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 진술의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마침내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 성범죄 사례 대응방법
군 전문 변호사가 추천하는 3가지 해결방안
군대 성범죄 사례는 민간 사건과 다르게 매우 엄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 특유의 폐쇄성과 계급 구조로 인해 피의자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거나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군 전문 변호사로서 군대 성범죄 사례의 대처법 3가지를 소개합니다.
1. 증거 확보와 신중한 진술
군대 성범죄 사례는 보통 CCTV나 목격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문자나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모든 진술은 자칫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군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와의 접촉 주의
피해자와의 접촉은 신중해야합니다. 잘못된 방식의 사과나 접촉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군 전문 변호사와의 협력
군대 성범죄 사례의 경우, 군 조직과 군형법에 정통한 변호사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 성공 여부가 사건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군대 성범죄 사례는 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군 조직의 특성과 군형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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