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간 기소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직접 다룬 군 전문 변호사 김유돈입니다.
군인은 국가를 수호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과 일상생활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간부의 경우, 부대 내에서 높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만큼 처벌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고 그 수위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이번 글에서는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유형 3가지와 실제 사례, 그리고 제가 직접 변호를 맡아 해결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대표 유형 3가지
1. 음주운전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2>에 따라 징계처분도 받게 됩니다.
군은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며, 징계 수준 역시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 또는 해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군인 신분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군인음주운전 처벌 및 징계수위(+음주운전 징계항고)
2. 성폭력 등 사건
군인이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이 법은 성관련 범죄에 있어 벌금이 없고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엄격합니다.
아울러, 군인 성범죄 또한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부이거나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적인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처벌 기준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표3」 참고)
3. 영내 폭행·가혹행위
2016년에 개정된 「군형법」에 따라, 영내 폭행은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 역시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이 유형의 행위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4>에 따라 간부와 병사 간 징계 처벌 수위가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취소처분 취소소송
육군 대령인 A씨는 B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중이었습니다.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생을 마감한 C 대위의 장례위원장을 맡아 천도재를 주관하였는데요.
천도재에 참석했던 한 보살은 망인의 영혼이 “전생에 좋지 않은 인연이었으며 이제 인연을 끊고 싶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A씨는 유족에게 이 말을 전했는데요.
이 사실이 “유족에게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언론에 보도되었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군 징계 위원회는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해 군 본부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의 발언이 정말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인지 판단하는 것이였는데요. 법원은 A씨가 발언 직후 유족에게 오해를 해명하였고, 유족 또한 A씨의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구합4939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경사례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례입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제 의뢰인이 형사 사건에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주요 논거로 징계 감경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히 군 복무를 수행해왔음을 강조하였죠.
마침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되었고, 의뢰인은 군대 현부심에 회부되는 불이익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결방법
군 전문 변호사의 추천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개인의 경력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간부의 경우, 징계로 인한 감점으로 승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위반 행위의 수위에 따라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군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징계항고 를 추천드립니다. 이는 징계위원회가 군 내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비사법기관으로, 감정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과도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60조(항고)
① 징계처분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징계항고는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한다면, 사건에서 유리한 최종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군 판사 및 군 검사로 20년 동안 재직하며, 기소부터 판결까지 군 사건 전반을 다룬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양한 성공 사례와 깊이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